이천시 하수도사용료 과징 업무 처리 규정

소관부서 : 하수과

제정 1999․ 7․28 훈령 제 99호

개정 2007․ 7․ 2 훈령 제177호

이천시 하수도사용료 과징 업무 처리 규정

이천시 하수도사용료 과징 업무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천시 하수도사용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접수)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등의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징수대상자조사) ①시장은 배수구역 도면에 의거 신고된자 및 사용자 예비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명단을 대조하여 하수도사용료 징수대상자를 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징수대상자중 상수도사용자이외의 사설상수도, 지하수등 사용자는 하수도번호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통리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번호) ①하수번호 대장은 통리별로 구분 일련번호를 부여 그 번호를 하수번호로 하고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복수번호(삽입번호)를 부여한다.

②지하수등의 사용자가 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리별 대장에 추가등재하여 하수번호를 부여한다.

③하수번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통리별 전체번호를 새로이 부여하거나 순위정비등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하수량 검침대장 및 카드) ①하수번호 대장에 의하여 하수량검침대장(별지 제3호서식)과 하수량 검침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하수량 검침카드는 검침구역별로 검침순위에 따라 일정순위를 정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③하수도사용이 폐지되거나 연도 폐쇄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된 하수량 검침카드는 읍․면․동별 하수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 비치용 카드) ①시장은 일시사용, 가사용, 전용사용자를 제외한 지하수등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자 비치용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하여 계측기 옆에 부착토록 한다.

②검침원이 하수도 사용량을 점검하였을때는 검침카드와 사용자 비치용카드에 점검내용을 동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검침정례일) ①상수도사용자에 대한 검침예정일은 이천시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지하수등의 사용자 검침은 매월 10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점검일을 정할 수 있다.

제8조(검침) 하수도 사용량을 검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기의 기물번호

2. 계기의 정상가동 여부

3. 계기의 봉인 상태

4. 계기의 지침

5. 사용자등의 변경여부

6. 사용업태의 변경여부

7. 배출시설의 변경여부

8. 급수인구 및 사용건물의 연건평

9. 기타 조례의 위반사항 유무

제9조(시간당 출수량사정) ①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하수등의 사용자의 양수시설에 대한 시간당 출수량 사정은 양수량 사정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년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정은 저수로, 휴대용양수기, 계량용기, 사용자가 설치한 양수기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용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감량사정) ①신고접수된 물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량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 감량 및 감량비율을 정한다.

②주류제조업등과 같이 감량비율이 일정하거나 계절별 증감변동이 적은 업체에 대하여는 매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감량 비율에 의하여 감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년 1회이상(특별한 사유 발생시 수시로)신고를 받아 재 사정한다.

③감량확인 입증서류는 공인기관 발행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인기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개시조정) ①신설사용가의 개시조정은 당해 월말에 사용량을 점검하고 사용료를 조정한다.

②배수중지처분해제 및 급수중지처분해제 또는 정수처분해제후에 조정은 당해 사용자의 검침정례일에 사용량을 점검하여 조정한다.

제12조(조정절차) ①상수도에 의한 사용료와 지하수등 사용량에 의한 사용료 산정은 상수도사업소장이 한다.

②상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에 의한 사용료 조정결과를 매달 10일까지 수납(조정)부, 조정집계표를 각 1부씩 도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결의) ①정기적으로 수납하는 하수도사용료, 기타 수입금은 매월 15일에 이를 징수결의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조정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때마다 조정결의 를 하여야 한다.

②조정결의 없이 수납되는 수입금의 조정은 납입과 동시에 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③조정결의를 할 때는 조정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정결의된 사항은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고지서 송달작성) 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납기관) ①하수도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수납기관은 시중 금융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납방법, 수납액통보등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16조(수납집계) ①수입금출납원은 금융기관에서 통보된 수납금에 대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수입일계표는 현년도분, 과년도분과 종류별로 분류하고 수납일계전(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월별, 일별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출납원은 매월말 조정금액, 수납금액, 과오납반환액, 감액 및 미수입 금액을 총 집계하여 장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제17조(소인 인감대장) 수납소인은 소인 인감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그 인영을 등재하고 인영관리자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인영의 변동시도 또한 같다.

제18조(가산금) ①납기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결의 한다.

②가산금의 결의는 조정결의서로 병용할 수 있으며 납기마감후 2개월 이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매월 체납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해 체납처분 하여야 한다.

제19조(독촉장) ①가산금 징수결의가 완료되면 이에 의하여 독촉장을 작성하여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관리카드를 확인하여 잔여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독촉장에 일괄기재 하여야 한다.

②작성 완료된 독촉장은 독촉 개시전일까지 송달 완료하여야 한다.

제20조(체납자 명부) 납기마감후 연체 결의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읍․면․동별 하수번호 순으로 체납자명부(별지 제13호서식)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결손처리) 지방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은 지방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리할 수 있다.

제22조(명의변경) ①배수설비의 소유자명의 변경은 가옥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명의변경 신고(별지 제14호서식)을 받아 처리한다.

②명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하수도 번호대장, 검침카드, 체납자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과오납의 처리)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과오납처리부(별지 제1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소정기일내에 조속히 현지를 세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청사항에 대한 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일단 재결된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 계측기에 이상이 없을시는 각하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경과후에 제출된 이의신청도 같다.

제25조(점용료 징수) ①공공하수도의 점용이 허가된 때에는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내용에 따라 10일이상 2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점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6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지역개발과장은 하수도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을 결정하고 3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7․2〉

제27조(일시사용료 징수) ①지역개발과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일시사용신고를 하였을 때는 사용료징수결의를 하여 10일이상 2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7․2〉

제28조(계측기 관리) ①하수량산정을 위한 계측기가 고장등 사유로 비정상임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설치한 계측기 : 계측기 교체설치 요구통지서(별지 제16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부하여 교체

2. 시장이 설치한 계측기

가.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 망실의 경우는 계측기 배상요구 통지서(별지 제17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부

나. 가목 이외의 사유로 인한 고장일 경우 10일이내 계측기를 교체 설비

②계측기를 교체 설치하였거나 정비하였을 때에는 하수번호대장, 계측기 설치자 연명부(별지 제18호서식)검침카드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9조(직권점검) ①검침원의 근무보고에 의해 계측기를 교체 설치할 수 있고 철거 계측기를 점검할 수 있다.

②직권 검정결과 계측기가 비정상임이 판단되면 해당 납기 조정량을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지 제4호서식〕

하 수 량 검 침 카 드

읍․면․동		하수번호			소유자	주 소
						성 명
구 경	m/m	하수종별			사용자	주 소
업 태						성 명

점검		사용 기간	1시간당 출수량	업종	사용량 1				업종	사용량 2				근거	감량			월수	가구수			사용량	사용 인구	연건평	확인
월	일																								점검원	심사

월 일	산 출 근 거	계 기 설 치 현 황
		일자	지침		기물 번호		철거		일자		지침		기물 번호		철거
		양 수 시 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타
		HP		대수		구경		HP		대수		구경
		상수도		수전 번호		업종		사용량		하수도		납기		금액

〔별지 제5호서식〕

사 용 자 비 치 용 카 드

하 수 번 호						소재지
소 유 자						사용자
검 침 일			지 침	1시간당 출수량	사용량	점검원 성 명	비 고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양 수 량 사 정 서(시간당출수량)

사용자	하수번호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양수시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 타(수동펌프, 우물)				사용전력
	모타규격		마력 대					설치대수		대		V
	구 경		m/m		m/m			구 경		m/m
사정일자							적용기간 ～
사정방법		측정기, 양수기, 휴대용양수기, 물탱크, 기타( )
출 수 량		분당 출수량				㎥			시간당 출수량				㎥
산 출 내 역
확인	조사자 직 성명 (인)
	입회자(사용자)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징   수   결   의   서

증  제     호

징수관					발 의	년 월 일				인
					고지서 발생	년 월 일				인
과 장					납 입 기 한	년 월 일				인
담 당					징수부 등기	년 월 일				인
담당자					고지서 번호	년 월 일				인
년도 회 계					(관)		(항)	(목)
			일금
납입자주소․성명
적요										대 사

〔별지 제9호서식〕

하수도사업수입일계표

계 원	담 당	분임징수관

년     월     일

세 항	목	현 년 도				과 년 도
		납 기 내		납 기 후		년		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사 용 료 일 반	가 정 용
	업 무 용
	영 업 용
	욕 탕 용
	산 업 용
	소 계
수입이자 및 배 당 금	예금이자
	적립이자
	소 계
기타영업 외 수 입	변 상 금 및 위 약 금
	기 타 잡 수 입
	소 계
과 년 도 수 입
자 본 적 수 입
합 계

〔별지 제10호서식〕

하수도사업수입일계전

계 원	담 당	분임징수관

년     월     일

세 목	현 월 분		전 월 분			과 년 도
	건 수	본 세	건 수	본 세	가산금	건 수	본 세	가산금

〔별지 제11호서식〕

소 인 인 감 대 장

번 호	사 용 자		지급일자	회수일자	인 영	비 고
	직 급	성 명

〔별지 제12호서식〕

체  납  관  리  카  드

하수번호		소유자(사용자)					전 화
주 소
체납월분	사 용 료		가 산 금	계		체 납 사 유
총 계

〔별지 제14호서식〕

명   의   변   경   신   고

하수번호 : 주 소 : 성 명 :	담당자	담 당	과 장

구 사 용 자 :

변경 사용자 :

위 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년     월     일

분류번호 :

수    신 :

제    목 : 계측기(유량계) 교체설치 요구 통지

1. 귀 업소의 유량계가                사유로 인하여 적정한 사용량을 산정 할 수 없음으로 통지하오니 다음 기간까지 교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하 수 번 호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기 물 번 호

교체설치 요구기간
교 체 요 구 사 유
지 침	전 월 지 침		당 월 지 침

참고사항 :

이        천        시        장

〔별지 제17호서식〕

이       천       시

년    월    일

분류번호 :

수    신 :

제    목 : 계측기(          )고장, 망실 배상요구통지

우리시에서 귀업체(업소)에 설치해 둔 계측기(      )가 귀 업체(업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장 또는 망실되어) 적정한 사용량을 산정할수 없으므로 이천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배상요구 통지하오니 다음 기간까지 교체설치 또는 설치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하수번호			정리번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기물번호
교 체 설 치 (배상)요구기간
교 체 (배상) 요 구 사 유
설 치 비				납 부 처	이천시 금고
지 침		전 월		고장망실시 계측기지침

참고사항 :

이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