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제정 1996ㆍ 3ㆍ 1  훈령 제 47호

개정 1998ㆍ 2ㆍ 6  훈령 제 84호

개정 1999ㆍ 7ㆍ 5  훈령 제 97호

개정 2001ㆍ12ㆍ29  훈령 제123호

개정 2005ㆍ 1ㆍ13  훈령 제149호

일부개정 2012ㆍ 1ㆍ25  훈령 제206호

일부개정 2016ㆍ 1ㆍ18  훈령 제253호

일부개정 2022ㆍ 1ㆍ20  훈령 제305호

일부개정 2026ㆍ 4ㆍ17  훈령 제347호

이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이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추 2)	416 -

416 -	(추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ㆍ7ㆍ5, 2016ㆍ1ㆍ18〉

제2조(신규면허)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모집 하되 면허발급 우선 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 모집에 관한 내용을 면허 면허신청 접수일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8〉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면허신청 공고문에 우선순위 내용을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ㆍ18〉

③ 시장은 심사결정 결과를 시청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ㆍ18〉

④ 각 신청인은 게시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개인택시 차량은 시행규칙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표시하고 자체외부 상단의 빈차표시 등에도 “개인”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차내의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99ㆍ7ㆍ5, 2016ㆍ1ㆍ18〉

제3조(신규면허의 특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각 유형별 제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수시로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매년 1월중에 수시면허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ㆍ18〉

제4조(운전경력 및 거주요건) ①무사고운전경력은 경찰관서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개정 98ㆍ2ㆍ6〉

1.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2.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 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② 신규면허자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간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뺑소니 차량의 검거 등으로 신변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ㆍ2ㆍ6, 99ㆍ7ㆍ5, 2005ㆍ1ㆍ13, 2016ㆍ1ㆍ18〉

③ 제2항에 따른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운전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ㆍ1ㆍ18〉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의 관할구역안에 있거나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의 관할구역 안에있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의 운전경력

3.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사용 본거지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가용자동차, 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운전경력

4.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운행한 관용․군용 차량의 운전경력

④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은 해당 지역의 운전기사 수급사정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8〉

제5조(면허발급 우선순위 적용기준등) ① 동일회사 장기근속 경력은 회사의 인사 발령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부터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회사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개정 98ㆍ2ㆍ6〉

1. 퇴직후 7일 이내에 퇴직하였던 회사에 다시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2.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7일 이내에 다른 회사의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② 별표 1 각 유형별 운전경력이 동일한 사람의 순위가 같을 때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98ㆍ2ㆍ6, 2005. 1. 13, 2012ㆍ1ㆍ25, 2016ㆍ1ㆍ18〉

1. 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택시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이 오래된 사람

2. 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사업용자동차 또는 사업용건설기계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이 오래된 사람

3. 삭제〈2012ㆍ1ㆍ25〉

4. 삭제 〈2012ㆍ1ㆍ25〉

5. 사업용 자동차 또는 사업용건설기계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이 오래된 사람

6. 동일회사에서 장기근속 운전경력이 오래된 사람

7. 나이가 많은 사람

③ 신규면허시 참작할 표창은 운전직 종사기간중(면허신청 공고일까지)에 받은 표창으로 한다.〈개정 99ㆍ7ㆍ5, 2016ㆍ1ㆍ18〉

④ 면허대상별 배정대수는 비율제로 하되, 그 배분 비율은 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포함) 3%, 택시 81%, 버스 8%, 사업용자동차(화물, 건설기계 등) 4%, 군ㆍ관용 2%, 장애인 2%로 한다. 이 경우 배분 비율은 해당연도 면허발급 계획범위에서 정한다.〈신설 2016ㆍ1ㆍ18〉

⑤ 배정비율에 따라 면허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되 과부족 대수에 대하여는 택시운전자 물량에서 조정하며, 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나 면허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택시운전자 물량에 계상한다.〈신설 2016ㆍ1ㆍ18〉

제6조(운전경력 산정 및 발급)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실제 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근무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보며 100분의 50미만일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보아 합산하여 30일을 1개월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ㆍ1ㆍ18〉

1.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 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 된 기간

2. 경기도내 운송회사의 노동조합 대표자로 근무한 기간

3.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4.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기록 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ㆍ1ㆍ18〉

1. 신청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취소 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2. 운송회사의 인사발령부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상용운전자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운전경력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는 제외) 중기를 운전한 경력

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5. 사병으로 복무한 사람의 군대운전경력

③ 운전경력증명발급기관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 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8〉

④ 소속 조합에 취업 관계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서는 취업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 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운전경력증명발급시 사업용자동차 또는 사업용건설기계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납부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 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5. 1. 13〉

⑥ 자가용자동차 또는 자가용건설기계의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 1. 13〉

⑦ 삭제〈2016ㆍ1ㆍ18〉

⑧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 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 한다.〈개정 2016ㆍ1ㆍ18〉

제6조의2(상속자의 자격) 개인택시 상속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ㆍ1ㆍ18〉

1.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간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

2.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

3.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과 자가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본조신설 98ㆍ2ㆍ6〕

제6조의3(양수자, 대리운전자의 자격) 제6조의2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간 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16ㆍ1ㆍ18, 2026ㆍ4ㆍ17〉

〔본조신설 98ㆍ2ㆍ6〕

제7조(사업계획서) 신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및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ㆍ7ㆍ5, 2016ㆍ1ㆍ18, 2026ㆍ4ㆍ17〉

1. 신규면허를 받는 사람

가. 삭제〈99ㆍ7ㆍ5〉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삭제〈2016ㆍ1ㆍ18〉

라. 택시운전자격증사본

마. 사진 1매(5×7센티미터)

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2. 양도하는 사람

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원본)

다. 택시운전자격증명

라. 그 밖에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해외취업증명서류 또는 이민확인서)

3. 양수하는 사람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나. 삭제〈99ㆍ7ㆍ5〉

다. 진단서(국ㆍ공립 및 일반 종합병원 발행)

라.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마.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바. 삭제〈2016ㆍ1ㆍ18〉

사.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아. 사진 1매(5×7센티미터)

제8조 삭제〈2012ㆍ1ㆍ25〉

제9조(대리운전) 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대리운전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경기도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별제 제2호서식에 따른 운전자격증명을 교부받아 차내의 정면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운전자격증명을 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ㆍ18〉

②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임명된 조합장 또는 총무가 공적인 이유로 대리운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허용하도록 하되 임기만료 및 해임 등 신분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98ㆍ2ㆍ6〉

제10조(사무처리의 범위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ㆍ2ㆍ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ㆍ7ㆍ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12ㆍ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ㆍ1ㆍ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ㆍ1ㆍ25 훈령 제20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1ㆍ18 훈령 제25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1ㆍ20 훈령 제30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ㆍ4ㆍ17 훈령 제34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2ㆍ1ㆍ20〉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제5조 관련)

유형	순위	운전경력기준	비율
택시	1	이천시에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4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81%
	2	이천시에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3	이천시에서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4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5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6	택시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죄자(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함)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사람
	7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버스	1	이천시에서 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버스를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8%
	2	이천시에서 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3	이천시에서 버스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4	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5	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사업용 자동차	1	이천시에서 그 밖에 사업용 자동차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그 밖에 사업용 자동차를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4%
	2	이천시에서 그 밖에 사업용 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그 밖에 사업용 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3	이천시에서 그 밖에 사업용 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그 밖에 사업용 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4	그 밖에 사업용 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5	그 박에 사업용 자동차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국가 유공자	1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이천시에서 5년 이상 운전한 사람 또는 그 밖에 사업용 자동차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이천시에서 8년 이상 운전한 사람	3%
	2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이천시에서 4년 이상 운전한 사람 또는 그 밖에 사업용 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이천시에서 6년 이상 운전한 사람
	3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그 밖에 사업용 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장애인	1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이천시에서 5년 이상 운전한 사람 또는 그 밖에 사업용 자동차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이천시에서 8년 이상 운전한 사람	2%
	2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이천시에서 4년 이상 운전한 사람 또는 그 밖에 사업용 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이천시에서 6년 이상 운전한 사람
	3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그 밖에 사업용 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군·관용	1	군·관용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이천시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2	군·관용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이천시 운전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	군·관용차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이천시 운전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4	군·관용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이천시 운전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운전경력의 가산]

훈ㆍ포장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 등은 자기 운전경력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무사고 운전 경력으로 가산하며, 순위의 변동 없이 동일 순위에서만 경합한다. 다만, 표창 또는 추천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 하나만 적용한다.

1. 훈․포장, 대통령표창 수상자 또는 10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2년

2.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또는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1년 6월

3.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경기도지사 표창수상자 또는 교통관련 분야 이천시장 표창수상자 : 1년

4.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유형별 자동차(택시, 버스, 사업용자동차, 군․관용차)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지속적으로 교통 분야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로서 봉사활동시간 600시간 이상인 사람 중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

[용어의 설명]

1. 택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택시운송사업

2. 버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노선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3. 사업용자동차 :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 업종

4.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

5.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체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각 목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6. 각 순위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면허신청 공고 일부터 역산하여 이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다음 1) 내지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1) 면허신청 공고 일부터 과거 5년 동안 2회 이상의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운전자 귀책사유에 한정한다.

2) 면허신청 공고 일부터 과거 5년 동안 90일 이상의 운전공백이 있는 사람. 다만, 동일회사에 근속한 기간은 운전공백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면허신청 공고 일부터 과거 5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른 누적점수가 50점 이상인 사람

나. 면허신청 공고 일부터 역산하여 이천시 관내 업체 또는 기관에서 버스 및 사업용 자동차를 8년간 무사고로 근속운전한 사람으로 다음 1) 내지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1) 면허신청 공고 일부터 과거 8년 동안 시내·외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사람. 다만, 운전자 귀책사유에 한정한다.

2) 면허신청 공고 일부터 과거 8년 동안 90일 이상의 운전공백이 있는 사람. 다만, 동일회사에 근속한 기간은 운전공백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면허신청 공고 일부터 과거 5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른 누적점수가 50점 이상인 사람

〔별지 서식〕

택 시 운 전 자 격 증 명
	명함판사진 5㎝ × 7㎝			회 사 명
				성 명		1.5㎝ ↕
				자 격 증 번 호		1㎝ ↕
위 사람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인)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회사명 대신 면허취득자 성명을 기재하고 게시대 에는 소속 조합명을 기재합니다.
회 사 명 전화번호					차량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