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골재채취 허가구역 등의 감시규정

소관부서 : 건설과

제정 1996․ 3․ 1 훈령 제40호

개정 1999․ 2․26 훈령 제92호

개정 1999․ 7․ 6 훈령 제98호

이천시 골재채취 허가구역 등의 감시규정

이천시 골재채취 허가구역 등의 감시규정

제1조(목적) 토석, 모래, 자갈 등(이하 “골재”라 한다)의 불법채취자를 단속하고 허가량 이상의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구역 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허가구역 관할 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에 계기한 임무를 수행한다.

1. 하천부지 무단점용 단속

2. 기설제(제방)내 토적물 설치, 가축방사 식수단속

3. 불법공작물 설치단속

4. 흙, 모래, 자갈, 돌, 잔디 등의 무단채취

5. 제반허가 조건의 이행여부

6.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전항 각호의 사항을 단속하기 위하여 읍․면․동에는 주 3회(화, 목, 토) 점검하고 시에서는 매주 1회이상 현장을 순회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 및 단속) ①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점검자를 지정한다.

②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반자로부터 입증자료를 청취 보관한다.〈개정 99․7․6〉

③점검결과는 늦어도 점검 익일까지 소속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증명등의 휴대) ①점검자는 시장은 발행한 증명(공무원증 또는 검사원증)을 항상 휴대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사전 제시하여야 한다.

②점검자는 점검표, 사진기 등을 휴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현장에서 징취하여야 한다.〈개정 99․7․6〉

제5조(보고) 골재 채취 허가장소 감시결과 허가조건 위반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시는 입증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행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2․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7․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99․2․26〉

골 재 채 취 허 가 장 소 점 검 표

		계		과 장	국 장		결재
①허 가 장 소
②허가자 성명
③허 가 면 적			④허 가 량
⑤허 가 품 명			⑥점 검 자 직 성명
점 검 사 항	점 검 ○		결 과 ×			비 고
①감시초소 설치여부
②골재채취 지역의 경계표시 설치여부
③퇴적 구간을 우선 채취여부
④심도는 1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고루 채취하는지 여부
⑤유심변동 또는 유수 소동을 방해하는 골재의 적취행위를 금하는지 여부
⑥하류에서 상류측으로 향하여 이동 채취하되 하천 중심에서 양안으로 점차확대 채취하는 지 여부
⑦채취후 잔석토에 대하여는 고수부지토석 예정지의 당일로 정리하는가
⑧골재채취 허가 지역임을 표시하는 고착된 황색기를 설치하였는지 여부
⑨일출전과 일몰후에 채취 및 반출을 하고 있는지 여부
⑩허가 표시판은 채취구역 입구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⑪반출증은 지정된 차량한대 1회에 한하여 사용하는지 여부
⑫골재 반출로는 지정하였는지 여부
⑬기타 조건허가 위반 여부
⑭기타 특기사항 및 감시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