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설공사 검사 업무 규정

소관부서 : 건설과

제정 1996․ 3․ 1 훈령 제42호

개정 1999․ 2․26 훈령 제92호

이천시 시설공사 검사 업무 규정

이천시 시설공사 검사 업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천시가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이천시가 발주 감독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타법령과의 관계)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하여 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검사의 종류) 시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성부문검사 : 검사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

2. 준공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3. 하자검사 : 공사의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하였거나 기간 만기 이전에 하자 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완성하였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4. 특별검사 : 발주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검사

제5조(검사원의 제출) ①계약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공사의 기성부문 또는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자가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이 만료하여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하자검사원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공무원의 임무) ①발주기관장은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하자 검사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및 입회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를 행하기 위한 검사관 또는 입회공무원의 임명은 발주기관의 장이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검사관 또는 입회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즉일로 전화 전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의뢰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관의 임무) ①검사관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현장감독관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출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 검사

가. 기성부분 내력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다. 시공범위 적정여부

라.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마. 관급자재의 수불 상태

바.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공사 시공자의 현지감독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관급자재의 사용적부의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바.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하자검사

가. 준공도면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발생유무

나. 하자보수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지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다.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검사관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및 지하구조물의 내외부 또는 저부 등 또는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 조서와 사전검사 감독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한다.

제8조(감사조서의 작성) ①검사관은 임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4-1-3호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이내에 검사기관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준공검사 조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독조서와 공사기록사진(착 공전 전경 중요한 부분의 시공 광경 및 준공후의 전경을 수록할 것)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감독조서의 작성) 현장감독관은 도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독된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명시된 사항(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가격에 관한 서류)

2.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제8항 및 공사감독관복무규정 제12조에 명시된 사항(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검사 기록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국토건설사업운영규정 제19조에 명시된 사항

4. 관급자재 잉여부분의 조치 현황

5.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0조(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명령)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되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개조 보수하게 하고 당해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된 검사관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검사관이 현장에서 직접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검사관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재물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 등을 계약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케 하거나 조정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이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제12조(표찰부착) 검사관은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시공청(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시공자

5. 설계자

6. 감독관 및 준공검사관

7. 하자보증기간

8. 하자발생시 시공처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2․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99․2․26〉

공 사 금 액 별 검 사 기 록 부

구 분	검 사 구 분
	준 공	기 성	특별검사	하자검사
10억원이상	시과장 (5급)	시과장 (5급)	시과장 (5급)	시담당주사급 (6급)
1억원이상 ～ 10억원미만	시담당주사급 (6급)	시담당주사급 (6급)	시담당주사급 (6급)	시담당주사급 (6급)
1억원이하	7 급이하	7 급이하	7 급이하	7 급미만

※ 기준적용의 특례

○ 기구, 직제, 정․현원상 해당공사 기능에 부합되는 계통과 직종이 본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실․과․소는 직제상, 직급별 순위에 따라 상호간 협조 시행한다.

○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명령을 받아 직급에 관계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 사 기 성 부 분 검 사 원 ( 제    호 )

공사감독관 경유           인

1. 공사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년월일 :

5. 착공년월일 :

6. 준공기한 :

7. 현재공정 :            .      .      .   현재             %

8. 첨부서류 : 기성공정 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 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하자가 발견시에는 즉시 변경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주  소

상  호

성  명                                      귀하

1 - 1 ( 갑 )

공 사 기 성 부 분 내 역 서

1. 도 급 액 :

2. 공 사 액 :

3. 기성부분 금액 :

년     월     일 현재

4. 내    역

공사 내역	규격	도 급 액			전회까지 기성액			금회 기성액			적요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1 - 2 ( 을 )

공사 내역	규격	도 급 액			전회까지 기성액			금회 기성액			적요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별지 제2호서식〕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관 경유           인

공 사 명 :

공사위치 :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착공년월일 :

준공기한 :

실시준공년월일 :

첨부서류 : 준 공 사 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 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하자가 발견시에는 하자 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성  명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하   자   검   사   원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약금액 :

4. 계약년월일 :

5. 준공년월일 :

6. 하자보증금 :

7. 하자기간 :   자
지

위 공사에 대한 하자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검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검사결과 하자가 발견시는 즉시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성  명

귀하

준  공  검  사  조  서

공  사  명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과 계약분

도 급 액

위 공사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년      월      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제 시방서 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단,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 조서에 의함)

년        월        일

준 공 검 사 관

입    회    관

귀하

〔별지 제4-1호서식〕

공 사 기 성 부 분 검 사 조 서

공 사 명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 제      회 기성부분 검사의 명을 받아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별지 내역서와 같이 전 공사에 대하여 그 기성 공정율     % 조정함

(단, 수중, 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지부등 시공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조서에 의함)

년         월         일

기성부분   검사관

입 회 원

귀하

〔별지 제4-2호서식〕

제       회   기 성 부 분 내 역

공 사 명 :

위    치 :

도 급 액 :

기성부분액 :

번호	명칭	규격	단위	설 계 량			기 성 량		기성율 %	비 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공 사 감 독 관 (기성부분준공) 감 독 조 서

공 사 명

년       월      일         와 계약된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제     회 기성부분 검사까지의) 공사가 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감독 시공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공 사 감 독 관                              인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