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처리 지침

소관부서 : 건설과

제정 1996․ 6․27 예규 제58호

이천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처리 지침

이천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처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최근 대형 건설공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부실공사를 한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해 관련법에 의한 벌칙이 강화되었고 시 자체에서도 설계ㆍ시공ㆍ감리에 대한 제재방법을 제시함으로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자 함.

2. 조치대상

가. 설계용역, 공사시공 및 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했을 때

다.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장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라.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장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3. 부실유형

가. 부실설계

(1) 지형여건과 부조화된 구조물의 설치 혹은 누락

(2) 지하매설물 조사 누락(통신케이블, 관정, 가스관, 수도관 등)

(3) 측량 기준점을 임의 선정

(4) 현지현황과 향후 발전 여건 및 관련 개발계획 등의 종합분석 미흡

(5) 용지 및 조사 누락

(6) 지하지반 추정 불성실로 과다 및 과소 계상

(7) 설계단가 적용 착오등으로 공사비의 과다 및 과소계상

나. 부실공사

(1) 조잡시공

(2) 적정인원 및 장비 미배치

(3) 검측 미실시 및 임의 시공

(4) 안전조치 미이행

(5) 불량자재 사용

(6) 지시사항 불이행

(7) 시설물 규격 미달

다. 부실감리

(1) 감리원의 현장 무단이탈

(2) 보고의무 불이행

(3) 품질관리, 규격관리등 감리 불철저

4. 조치사항

가. 부실설계

(1) 설계용역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말 설계변경 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을 평가

-설계용역 사전 자격심사 (P.Q)시 반영하여 감점조치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의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 평가기준 “입찰참가제한”의 절대평가시 감점할 수 있다.

(2) 부실설계로 발주처나 시공자에 현저한 손실을 끼쳤을 때 변상토록 할 수 있다.

(3) 부실설계를 한 설계용역 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및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설계등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기준 : 별표 3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 정지기준 : 별표 4

나. 부실감리

(1) 1단계 : 시정지시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2)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가) 보고없이 3회이상 현장을 이탈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 감리원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

(라) 감리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마) 고의ㆍ과실로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었을 때

다. 부실공사

(1) 1단계 : 시정지시

(가) 공사관리 소홀, 안전관리 소홀

(나) 기타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2) 2단계 : 현장소장교체

(가) 1단계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나) 보고없이 3회이상 현장의 무단이탈

(다) 발주기관의 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라)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부실공사 요인에 대한 세부조치내역 : 별표 1

라. 공사에 대한 시공 평가결과를 공사발주시 반영

(1) 시공평가표에 의한 평가 : 년 2회

(2) 현장별로 평가결과 평균점수 미달시 경고

(3) 2회이상 평균점수 미달시 현장소장 교체

※ 시공평가표 : 별표 2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실공사 요인에 대한 세부조치 내역

부 적 격 항 목	부적격 행위	조 치 내 용
(일반사항) 현장소장의 현장 무단이탈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적정인원 및 장비 미배치 (공사관리) 검측결과 미시정 검측불응 및 임의시공 시설물 규격미달 조잡시공 (안전관리) 안정조치 미이행으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품질관리) 불량자재 사용 (공정관리) 적정공정 여부	1회 2회 3회 1회 2회 1차 2차 1회 1회 1회 1회 1차 2차 적발시 5일부진시 10일부진시 공정만회 대책미흡	사유서 징구 경고 교체 시정지시 교체 시정지시 교체 경고 현장소장 교체 재시공(중대한 경우 현장소장 교체) " 시정지시 현장소장 교체 현장소장 교체 시정 경고 현장소장 교체

〔별표 2〕

시 공 평 가 표

공사명	작성자 :          (인)

공 사 명					시공회사및대표소재지
공사개요			1)공사구분			계약금액
공사기간	착 공		준 공			평가년월일
2)평가항목	3)배점	평 가 세 부 내 용				배 점	배 점		적 요
4)평가결과
계	100
1. 품질관리	40	소 계
		○ 관리시험실적 ○ 검사시험 및 지적사항 조치 ○ 공종별 시공단계별 점검 및 기록관리 실적 ○ 시설물 규격관리 ○ 준공된 시설물의 가동상태 ○ 구조물의 균열, 침하 등 하자발생 ○ 기타 품질관리 상태 등
2. 공정관리	5	소 계
		○ 공사기간내 적정 준공 ○ 공정관리 계획 및 관리실적
3. 안전관리	5	소 계
		○ 안전관리 계획 및 관리 실적 ○ 안전사고 및 발생 및 재해 율 ○ 안전진단 및 개선 실적
4. 기술인력관리	4	소 계
		○ 기술자 배치상태 ○ 시험사 배치상태
5. 기술개발	10	소 계
		○ 공법 도입실적 및 공법 개선 실적 ○ 공정관리 계획 및 관리 실적
6. 공사마무리 및 외관상태	20	소 계
		○ 시설물의 끝마무리 상태 ○ 공사외관의 세련도 ○ 주민의 여론
7. 현장관리	5	소 계
		○ 현장주변정리 상태 ○ 시설물별 주변정리상태 ○ 가설물, 토취장, 토사장 등 정리
8. 하도급관리	5	소 계
		○ 하고급 관리상태 ○ 하도급 계약적정 ○ 공사비지불 적정
9. 시공관리	5	소 계
		○ 시행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별표 3〕

설계등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기준법

(제12조의2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입찰참가 제한기능
1. 설계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가. 주요구조부가 손괴되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로 공중에 현저하게 위해를 끼친 때 나. 주요구조부 전체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때 다. 주요구조가 손괴될 우려가 있거나 도는 공중에 현저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라. 주요구조가 손괴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공중에 현저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 주조계산 등을 소흘히하여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 가.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킨 때 나.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	제20조의3제1항 제1호 제20조의3제1항 제2호	12월 4월 2월 1월 4월 2월 1월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입찰참가 제한기능
3. 사전조사 등을 소흘히하여 설계등 용역의 결과가 현저하게 부실한 때 가. 공사비가 당초보다 50퍼센트이상 증가하여 발주청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시킨 때 나.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가하여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야기시킨 때 다. 현장의 시공여건을 무시하고 설계를 함으로써 주요구조물의 시공위치를 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게 설계한 때 4.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재료 등의 품질기준․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가.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게 한 때 나.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5. 법 제2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때 가. 도급받은 설계등 용역전체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한 때 나. 하도급범위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 다. 하도급 사실을 발주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때 6.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20조의3제1항 제3호 제20조의3제1항 제4호 제20조의3제1항 제5호 제20조의3제1항 제6호 제20조의3제1항 제7호	3월 1월 1월 2월 1월 6월 2월 1월 2월 1월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입찰참가 제한기능
8.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한 때 가. 업무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때 나. 전문분야별책임기술자인 기술사등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 등의 서명․날인을 허위로 기재한 때 다. 전문분야별 책임기술자인 기술사등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 한 때 9.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한 설계기술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10.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1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0조의3제1항 제8호 제20조의3제1항 제9호 제20조의3제1항 제10호 제20조의3제1항 제11호	2월 2월 1월 1월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기준 적용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기준 적용

비고 :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의 손괴”라 함은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허용치 이상의 균열 또는 붕괴 등 중대한 결함을 말한다.

〔별표 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법

(제12조의2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입찰참가 제한기능
1. 설계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가. 주요구조부가 손괴되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로 공중에 현저하게 위해를 끼친 때 나. 주요구조부 전체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때 다. 주요구조가 손괴될 우려가 있거나 도는 공중에 현저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라. 주요구조가 손괴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공중에 현저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 구조계산 등을 소흘히하여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 가. 주요구조부이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킨 때 나.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	제20조의3제1항 제1호 제20조의3제1항 제2호	12월 6월 2월 1월 4월 2월 1월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입찰참가 제한기능
3. 사전조사 등을 소흘히하여 설계등 용역의 결과가 현저하게 부실한 때 가. 공사비가 당초보다 50퍼센트이상 증가하여 발주청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시킨 때 나.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가하여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야기시킨 때 다. 현장의 시공여건을 무시하고 설계를 함으로써 주요구조물의 시공위치를 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게 설계한 때 4.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재료 등의 품질기준․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가.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게 한 때 나.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5. 법 제2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때 6.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을 기준에 맞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현장기술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주요구조부의 상당부분을 잘못 시공하게 한 때	제20조의3제1항 제3호 제20조의3제1항 제4호 제20조의3제1항 제4호 제20조의3제1항 제6호 제20조의3제1항 제7호	3월 1월 1월 2월 1월 1월 2월 1월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입찰참가 제한기능
나.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한 때 가. 업무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때 나. 전문분야별책임기술자인 기술사등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 등의 서명․날인을 허위로 기재한 때 다.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여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라. 전문분야별 책임기술자인 기술사등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때 9.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한 설계기술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10.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1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을 때	제20조의3제1항 제7호 제20조의3제1항 제8호 제20조의3제1항 제9호 제20조의3제1항 제10호 제20조의3제1항 제11호	2월 3월 3월 1월 2월 1월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기준 적용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기준 적용

비고 :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의 손괴”라 함은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에 발생한 허용치 이상의 균열 또는 붕괴 등 중대한 결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