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소관부서 : 여성보육과

제정 2008․ 7․11 예규 제180호

일부개정 2013․10․ 7 훈령 제219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5․12․10 예규 제251호

전부개정 2019ㆍ 7ㆍ24 예규 제277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21ㆍ 8ㆍ27 예규 제288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23ㆍ 8ㆍ31 예규 제294호

이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이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소속 구성원(시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에게 적용되며,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4.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이천시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2.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및 고지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시의 구성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2차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시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 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구성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창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경우 온라인 게시판과 게시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소속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고위직 관리자(시장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로 임용한 사람에게는 임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소속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소속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11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에 관한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켜야 한다.

⑦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하기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⑨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 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은 성희롱·성폭력 업무담당 과장, 조사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성희롱· 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2. 그 밖에 시장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신청의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시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관련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조사 등 결과 통지) 시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계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시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피해를 준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공직유관단체 관리·감독) ① 시장은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시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칙〈2023ㆍ8ㆍ31 예규 제29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 부서				상담원	부서장

[별지 제2호서식]

조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담당자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성희롱･성폭력 중지 [ ] 2.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
상기의 사건처리를 위한 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성희롱･성폭력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조사 결과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