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읍면동 현장민원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소관부서 : 민원여권과

제정 2005․ 7․14 훈령 제155호

일부개정 2014․ 2․10 훈령 제227호

일부개정 2019ㆍ 9ㆍ16 훈령 제281호

이천시 읍면동 현장민원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이천시 읍면동 현장민원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이천시 읍․면․동 현장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현장민원실은 읍․면․동사무소와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 및 특별히 인구밀집지역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설치기준) 현장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 할 수 있다.

1. 기존 별도 행정구역이 설치되었던 지역(출장소)

2. 세대수 2,000세대 이상 및 인구수 4,000명 이상인 지역

3. 연간 민원발급량이 10,000건 이상인 지역. 다만, 공공이용시설(터미날, 금융기관,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제4조(담당사무) 현장민원실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4․2․10, 2019ㆍ9ㆍ16〉

1.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발급

2.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전입신고, 전입세대열람

3.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인감증명 발급

4.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원발급

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한 증명발급

6. 사회복지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편성 및 감독) ① 현장민원실 근무자는 해당 읍․면․동의 정규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현장민원실의 총괄 및 감독책임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한다.

제6조(운영시간) 현장민원실 운영시간은「이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에 의한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7조(민원처리 등) ① 현장민원실에서 접수한 민원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개정 2014․2․10〉

② 민원서류에는 민원실전용 공인을 날인한다.

제8조(공인관리 등) ① 현장민원실 근무자는 「이천시 공인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을 사용하며, 책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이천시 공인조례」제4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에 등록 된 전자공인(인증기)을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다.

② 공인관리를 위하여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견고한 이중금고에 보관한다.

③ 현장민원실을 일시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하는 읍․면․동에서 보관․관리한다.

제9조(공부관리 등) 제4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부를 현장민원실내에 보관할 수 있고, 사무와 관련한 법규에 명시된 공부관리방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①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이천시 수입증지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2․10〉

② 수수료 징수금액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8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 및 제18조,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9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2호) 및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2․10〉

제11조(각종 대장비치 및 기록관리) 제4조에 의한 발급대장은 관할 읍․면․동장의 감독 하에 각 업무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출력․보관한다. 다만, 인감증명발급대장은 수기기록을 병행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10 훈령 제22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9ㆍ16 훈령 제28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