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

소관부서 : 토지정보과

제정 2022ㆍ 7ㆍ18 훈령 제310호

이천시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

이천시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라 이천시의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의 도입·운영·관리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취득·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2. “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무인비행장치, 통신데이터 링크, 지상통제 시스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란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취득한 공간정보를 말한다.

4. “사진측량”이란 지표면과 그 밖의 대상물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3차원(X, Y, Z)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법으로, 촬영방법에 따라 항공사진측량과 지상사진측량으로 구분된다.

5. “항공삼각측량”이란 지상기준점 등의 성과를 기준으로 사진좌표를 지상좌표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6. “지상기준점(GCP, Ground Control Point)측량”이란 항공삼각측량 등에 필요한 기준점의 성과를 얻기 위하여 현지에서 실시하는 지상측량을 말한다.

7. “지상표본거리(GSD, Ground Sample Distance)”란 각 화소(Pixel)가 나타내는 X, Y좌표의 지상거리를 말한다.

8. “수치표면모델(DSM, Digital Surface Model)”이란 무인비행장치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지형, 수목, 건물, 인공구조물 등을 3차원 형태로 표현한 공간정보를 말한다.

9. “수치표고모델(DEM, Digital Elevation Model)”이란 수치표면모델로부터 수목, 건물, 인공 구조물 등을 제외한 지형만을 3차원 좌표 형태로 표현한 모형을 말한다.

10. “정사영상”이란 항공사진에 포함된 높이차나 기울어짐 등 지형과 건물의 기복에 의한 변위를 보정하여 정사 좌표계로 변환된 지도를 말한다.

11. “3차원 모델”이란 수치표면모델과 정사영상 등을 합성하여 대상영역의 기하정보와 질감정보를 표현한 모형을 말한다.

12. “관리부서”란 무인비행장치의 도입·운영·관리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취득·관리·활용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토지정보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13. “사업부서”란 무인비행장치의 도입·운영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취득·활용 부서로서 관리부서 이외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무인비행장치의 도입·운영·관리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취득·관리·활용하는 이천시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은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거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취득·관리·공유·활용하는 사람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도입비용

2.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3. 무인비행장치 교육 관련 비용

4. 무인비행장치 이용활성화를 위한 비용 등

④ 관리부서는 재해·재난 상황을 대비한 조종자 실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무인비행장치 조종인재를 충분히 양성하여야 한다.

제2장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제5조(무인비행장치 운영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사업부서 등에 알려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의 장비 현황·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무인비행장치의 촬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무인비행장치 교육에 관한 사항

4. 무인비행장치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6.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부서는 무인비행장치를 구입·운영할 경우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무인비행장치 관리시스템의 구축)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인비행장치 관리시스템을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포함시켜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의 교육 및 조종자격 등) ①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의 담당자, 관리자, 예비인력 등에게 전문지식 습득과 안전한 비행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아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무인비행장치 등 현황 조사) 관리부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무인비행장치 및 공간정보의 보유현황 및 수요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3장 무인비행장치의 구입·운영 및 관리

제1절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제9조(무인비행장치의 구입) ①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하려는 사업부서는 관리부서의 무인비행장치 지원 가능 여부 및 장치의 구비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는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한 경우 소속 직원 중에서 무인비행장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지정된 무인비행장치 관리자와 구입한 장비내역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시 안전성, 효율성, 목적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의 가입)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한 사업부서는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절 무인비행장치의 운영

제11조(무인비행장치 운영의 협조) ① 관리부서는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무인비행장치의 운영(촬영, 사진측량, 항공방제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촬영 협조요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서를 받은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알려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필요성 및 효율성

2. 무인비행장치 운영 장소·장애물 등 무인비행장치 운영의 안전성

3. 무인비행촬영 비행금지구역·개인정보 침해 등 법령상 저촉 여부 등

③ 제1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촬영 협조요청서는 비행 예정일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에서는 무인비행장치 운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12조(무인비행장치의 운영) ① 관리부서와 사업부서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관리부서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도입·운영(촬영, 사진측량, 원격탐사 등을 말한다) 및 관리

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구축·관리 및 활용

다. 무인비행장치 전문 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사업 추진

라. 무인비행장치 운영에 대한 교육

마. 재해·재난 발생 시 무인비행장치 운영 지원 및 상황에 대비한 훈련 등

2. 사업부서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도입·운영(촬영) 및 관리

나. 무인비행장치 전문 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사업 추진

②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조종자의 복장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안전모의 착용

2. 복장을 단정히 하여 프로펠러에 감기지 않도록 할 것

3. 장갑 착용의 금지

③ 무인비행장치 운영의 자체 수행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와 사전협의 후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무인비행장치 촬영허가 및 비행승인) ① 무인비행장치로 촬영을 하려는 자는 촬영 전 국방부의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에 따라 촬영지역 관할 군부대에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하여는 「항공안전법」제127조에 따르며, 시행규칙 제308조제6항에 따른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무인비행장치에 의한 사진측량) ① 무인비행장치에 의한 사진측량은 측량의 목적별로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측량의 절차 및 기준에 따른다.

② 무인비행장치에 의한 사진측량에서 사용하는 위치 기준 및 지상기준점의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측량기준에 따른다.

제15조(무인비행장치 조종 시 준수사항) ①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은 별표 2와 같다.

②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지켜야 하는 통신수칙은 별표 3과 같다.

③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3절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제16조(무인비행장치의 관리) ① 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의 관리는 관리부서의 장이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를 운행한 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운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⑤ 무인비행장치를 수리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기체정비일지를 무인비행장치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의 보고 및 조치 등) ①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비행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사고에 대한 조치는 별표 4에 따른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사고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 처리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무인비행장치 파손 등 조치사항)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사고로 무인비행장치가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원인 분석 및 무인비행장치 고장여부 확인

2. 무인비행장치 수리

3. 사고경위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장애일지 작성

4. 무인비행장치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대체방안 강구 등

제4장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관리

제19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제작) 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로 취득한 항공사진과 지상기준점 성과를 무인비행장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치표면모델, 수치표고모델, 정사영상, 3차원모델 등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항공삼각측량은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매칭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치표면모델, 정사영상 지도 및 수치표고모델 제작의 세부사항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에 따른다.

④ 수치표면모델은 항공사진의 외부표정요소 등을 이용하여 밀도 높은 영상매칭을 수행함으로써 대상영역의 지형 및 지물에 대한 3차원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포인트클라우드 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⑤ 수치표고모델은 제4항의 수치표면모델을 이용하여 지물에 대한 높이값을 제거하여 순수 지형에 대한 3차원 형상을 표현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⑥ 정사영상은 수치표면모델과 무인항공사진 및 외부표정요소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생성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로 구축된 영상의 국가주요목표시설물은 주변지역의 지형·지물 등을 고려하여 위장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등록) ①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한 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무인비행장치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는 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등록하여야 하고, 무인비행장치를 통해 생성된 자료는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 및 백업) ①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멸실·훼손 등에 대비하여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외장하드디스크 등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한다.

제22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관리 및 보안) ①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③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이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에 따른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운영을 전문 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외주용역 종료의 경우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관련 자료 회수 및 파기

5. 그 밖에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제공) ① 관리부서는 이천시 소속 부서로부터 시정업무 활용 등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촬영한 영상정보를 각 부서에 제공할 경우에는 소속·직명 및 이용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정사영상 등)를 관리부서로부터 제공받기 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이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천시 관제권(제13조제3항 관련)

● 관제권 : 공항 및 그 부근(항공작전사령부 9.3㎞)의 상공에 있어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공역

● 비행제한구역 :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는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별표 2]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제15조제1항 관련)

1.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그 밖에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다. 비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제공역에서 비행하게 하는 행위. 다만,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로 관제권이 아닌 곳에서 150m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라.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게 하는 행위. 다만, 150m 미만의 고도에서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비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바. 무인비행장치에 연료를 공급하거나 배출할 때, 무인비행장치를 이착륙할 때 흡연하는 행위

사. 항공기, 경량항공기 등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게 하는 행위. 다만,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비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 다른 비행체에 근접하여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거나 편대비행을 하는 행위

차.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촬영하는 행위

카.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게 하는 행위

2.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가. 조종자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할 것

나. 조종자는 비행 중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비행장치에 의해 인명과 재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할 것

다. 비행장소가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는지 비행 중의 무인비행장치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비행 전에 확인할 것

라. 조종자는 이륙 시 육안을 통해 주변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보조요원을 배치하고 이착륙 시 활주로에 접근하는 내‧외부인의 부주의한 접근을 통제하여 비행할 것

마. 비행은 반드시 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인가되지 않은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종자는 곡예비행 및 수평비행고도에서 옆 기울기 60도 또는 피치 30도를 초과하는 조작을 하지 아니할 것

바. 아파트 단지, 도로, 군부대 인근 등 국가 중요시설, 철도, 석유‧화학‧가스‧화약 저장소, 송전소, 변전소, 송전선, 배전선 인근, 사람이 많이 모인 대형 행사장 상공 등에서 비행하지 아니할 것

사. 조종자는 전신주 주위 및 전선 아래에 저고도 미식별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의식 하에 회피기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전신주 사이를 통과하는 것은 자제할 것

아. 조종자는 비행 중 원격 연료량 및 배터리 지시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잔여 연료량 및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여 계획된 비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것

자. 무인비행장치에 탑재되는 짐벌 등을 안전하게 고정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행성능을 초과하는 무게의 탑재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차. 조종자는 비행 중 원격제어장치, 원격계기 등의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장 가까운 이착륙 장소에 안전하게 착륙할 것

카.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하며 다른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발견 즉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타. 조종자는 가능한 운영자 또는 보조자를 배치하여 다른 비행체 발견과 회피를 위해 외부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파. 군 작전 중인 헬기, 전투기가 불시에 저고도‧고속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군 방공비상사태 인지 시 즉시 비행을 중지하고 착륙을 할 것

하. 이륙 장소 및 착륙 장소에는 라바콘을 설치하여 통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무인비행장치의 운영사항에 대해 알려야 한다.

[별표 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통신수칙(제15조제2항 관련)

1. 무인비행장치는 무선조종기와 수신기 간의 전파로 조종한다.

2. 지상통제소(Ground Station)와 비행장치 내의 프로세서 또는 관성측정장치(IMU)와 데이터무선연결(Data Radio Link)을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자율비행을 수행한다.

3. 무인비행장치는 데이터무선연결을 통한 비행정보를 받아가면서 원격으로 조종되므로 항상 통신두절 및 제어불능 상황발생을 염두에 두고, 사고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4. 혼선(Interference:40/72MHz) 또는 잡파(Noise:40/72MHz/2.4GHz)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장치(Fail Safe)의 기능을 사용하거나 자동선회(Self Circling)/안정공중정지(Stabilized Hovering) 모드로 진입한 후 문제를 해결하거나 홈포인트 복귀(Return to Home)나 자동착륙(Auto Landing)으로 기체를 회수하여야 한다.

[별표 4]

무인비행장치 사고조치요령(제17조제2항 관련)

1.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시 통보기관

소속기관	담당기관	연락처
관할 지방항공청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사고조사담당)	전화: 032-740-2146 (야간/휴일 : 032-740-2107)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수도권비상대응팀(항공)	전화: 02-2665-9705~6
대인 및 대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119에 사전 연락 후 조치

※ 관할 지방항공청 1곳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각각 통보

2. 무인비행장치 사고조치요령

구분	조치사항
공통사항	○ 담당 부서장에게 사고경위 유선보고 ○ 관할 지방항공청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유선 통보
기체 관련사항	○ GPS모드로 비행 시 조종기 매뉴얼로 변경 ○ 기체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 ○ 기체 발견 시 전원분리 ○ 사고현장 및 기체상태 영상촬영 ○ 기체 파손 시 잔해 위치 파악, 사고조사 시까지 현장보존 ○ 사고현장 주변 통제하여 2차사고 방지
대인사고 관련사항	○ 피해자 부상상태 확인 ○ 피해자 응급조치 후 119신고 ○ 피해자 안정 시 신원파악 ○ 피해자 보호자 확인 후 연락 ○ 피해자 부상상태 및 현장 기록을 위한 영상촬영
대물피해 관련사항	○ 피해 대상물 확인 ○ 피해 대상물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영상촬영 ○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주변조치 ○ 피해 대상물 소유자 파악

[별지 제1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촬영 협조요청서

신 청 정 보	신청기관(부서)
	담당자(연락처)
신 청 목 적
사 용 기 간
신 청 내 용	자료형태	□정사영상 □전경사진 □3차원 모델 □동영상 □기타
	촬영시기
	면 적(㎢)
촬영지역 (위치도)	- 소재지 :
	- 위치도
※ 촬영신청 안내 1. 재촬영 최소화를 위해 신청 담당자의 현장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공간정보 보안 규정에 의거 별도의 승인 없이는 행정내부용 자료로만 활용 가능 합니다. 3. 최소 3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지역에 따라 촬영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5. 촬영지역의 위치도 및 지번 정보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6. 담당부서(관리부서) : 이천시 토지정보과

[별지 제2호서식]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서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명칭		구분	관공서
	연락처
비행장치	사진의용도(상세)		촬영구분	[ ]청사진 [ ]시각 [ ]동영상
	촬영장비 명칭 및 종류		규격/수량
	항공기종		항공기명
촬영계획	일시
	촬영지역
	목표물
	촬영고도		좌표(드론제외)
	항로(드론제외)		순항고도/항속
조종자	성명/생년월일		소속/직책
	비고사항
동승자	성명/생년월일		소속/직책
	비고사항
조건부 승인사항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부대장 귀하 .

※ 정부에서 활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 가능함.

[별지 제3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운행일지

.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종 (기체번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 )		기상 상황	풍속			m/s				기체 점검	배터리		v
					지자계 수치								Fc배터리		v
					운량			○ ◔ ◑ ◕ ●					프로펠러 (날개)		□이상 □이상무
조종자		부서: 성명: 자격: 건강상태:			강수, 강설			□이상 □이상무					모터		□이상 □이상무
					시정			mile					스키드		□이상 □이상무
부조종자 (교 관)		부서: 성명: 자격: 건강상태:			안개			□이상 □이상무					메인 프레임		□이상 □이상무
					황사			□이상 □이상무					Fc박스		□이상 □이상무
GNSS 위성 수							개			사람, 장애물, 고도				□이상 □이상무
비행 항로
✈	이륙					착륙					경유지				비행 목적
	시간		장소, 고도			시간			장소, 고도
1
2
3
4
특이사항						·

※ 비행금지 기상

풍속 : 7m/s(기체특성에 따라 변동 가능)이상, 지자계수치 : 5이상, 운량 : 5/10이상,     강수·강설 : 시간당 3.0mm이상, 시정 : 1mile 이하

[별지 제4호서식]

무인비행장치 기체정비일지

무인비행장치명
기체기종			기체번호
정비일자			보유기관
정비자			확인자
정비내용
정비 사유	정비 항목	정비내용 요약
□ 일반	엔진부
□ 연간정비	기체부
□ 사고	배터리
□ 부품결함	수신기
□ 기타	기타
상세내용	부품명 수량 조치사항 조치사유
기 타
특이사항 후속조치 사항

[별지 제5호서식]

비행 사고보고서

소 유 자		기체기종 (기체번호)			조 종 자 (직/성명)
사 고 발 생 일 시 / 장 소
사고발생 상황 및 사고원인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사항
피 (가) 해 자	성 명		연 령		성 별
주 소
대 물 피 해	대상		수량
사고현장 약도 및 피해상황 (사진 첨부)

[별지 제6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장애일지

기체기종		기체번호
발생일시		발생장소
보유기관		조 종 자
날 씨		풍속/풍향
장 애 발 생 경 위
장 애 내 용
후 속 조 치

[별지 제7호서식]

공개제한(비공개) 공간정보 인수서

신 청 인 신원사항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기관(단체)					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제 공 내 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		반납예정일 (폐기예정일)
	보안대책

본인은    년   월   일  위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ㆍ산출물 등의 환수 및 사용금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서 약 서

본 기관(또는 인)은 이천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무단복제 및 불법 유출하지 않고 해당업무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업무 등 제반 관련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공급받은 공간정보를 당초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이천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 공급받은 공간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규정을 준수하고 무단복제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관리책임자를 지정 ․ 관리한다. 특히 외부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서약서를 받는 등 보안 및 자료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다. 「이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 직위(직급):	생년월일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