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제정 2005․11․ 8 훈령 제159호

개정 2007․ 7․ 2 훈령 제177호

개정 2008․ 8․ 1 훈령 제181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3․10․ 7 훈령 제219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4․ 6․17 훈령 제235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ㆍ10ㆍ11 훈령 제264호

일부개정 2019․ 1․ 1 훈령 제274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1ㆍ 3ㆍ 4 훈령 제293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2ㆍ 4ㆍ 6 훈령 제307호

일부개정 2023ㆍ 3ㆍ 6 훈령 제315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3ㆍ 8ㆍ28 훈령 제32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등 3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4ㆍ 7ㆍ 1 훈령 제328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전부개정 2024ㆍ12ㆍ20 훈령 제334호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소속 직원”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이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의회 의원을 말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은 “함초롱 어린이집”이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이천시 부악로 38-52(중리동)에 둔다.

제4조(운영) ① 어린이집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⑤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은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장 보육 시간은 19:30부터 23:00까지로 한다.

제5조(운영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법 제3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5.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6.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7.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8.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9.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5.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8.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시의 직장어린이집 업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 중 보육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및 시의 직장어린이집 업무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육교사 대표가 된다.

제11조(입소대상 및 자격) ① 어린이집의 입소 대상은 소속 직원의 영유아로 한다.

② 입소 대상 선발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입소신청서를 제출한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로 하며, 동일 순위가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1. 한부모 또는 장애인 직원 자녀,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2. 다자녀(3명 이상) 또는 영유아가 2명 이상인 직원의 자녀

3. 시 소속 부부 직원의 자녀

4. 맞벌이 부부 직원의 자녀

5. 그 밖의 직원의 자녀

③ 어린이집에 증원 또는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로 아동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입소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2조(입소) ① 어린이집에 자녀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소속 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승인 결정통지서를 소속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퇴소) 입소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소속 직원이 전출 또는 퇴직한 때

2. 소속 직원이 퇴소를 원할 때

3. 보육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및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4. 그 밖에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퇴소를 결정한 때

제14조(보육료 등의 납부) 국가 등에서 지원되는 보육료 이외의 비용은 학부모 부담으로 하며, 보육료 등의 수납액은 어린이집 운영에 전액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어린이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2024ㆍ12ㆍ20 훈령 제33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입소신청서

아 동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연 령 (개월 수)		만 세( 개월)
	주 소
보호자	성 명				소속부서
	직 급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배우자 (비 상 연락망)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입 소 순 위 ([ ]에 체크)		1. 한부모 또는 장애인 직원의 자녀,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 2. 다자녀(3명 이상) 또는 영유아가 2명 이상인 직원의 자녀 [ ] 3. 시 소속 부부 직원의 자녀 [ ] 4. 맞벌이 부부 직원의 자녀 [ ] 5. 그 밖의 직원의 자녀 [ ]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입소승인 결정통지서

아 동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연 령 (개월 수)	만 세( 개월)
	주 소
보호자	성 명			소속부서
	직 급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결정사항		입소예정월
상기 아동을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입소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