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소관부서 : 민원여권과

제정 2022ㆍ12ㆍ16 훈령 제313호

이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이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이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사항”이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청원심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이천시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주관부서의 장,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2. 시 소관 사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때

제10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화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의 심의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임기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4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2. 청원 요지

○

○

3. 개최 이유

○

○

4. 요청 시기

○

5. 검토 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건
일시	. . .
검 토 의 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      .      .

심 의

결 과

< 이천시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성 명	심의 의견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