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서 : 회계과

제정 2021․4․7 훈령 제296호

이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이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천시를 포함한 관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이천시는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 말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유형별 설계지침서 제작에 관한 사항

2. 설계공모 심사 전 법규 및 지침 위반, 공사비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건축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1. 도시계획, 건축(시공 포함), 조경분야 업무와 관련된 4급 또는 5급 이상 재직공무원

2. 대학에서 건축, 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부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등의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공기관은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제2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한다.

1. 원안동의: 해당 안건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 동의: 해당 안건에 결함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안건

3. 재심의: 해당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처리기간) 위원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건축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필요한 업무를 소속 공무원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