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

소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제정 2000․ 3․23 훈령 제106호

개정 2007․ 2․15 훈령 제172호

개정 2007․ 7․ 2 훈령 제177호

개정 2008․ 8․ 1 훈령 제181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3․ 8․23 훈령 제214호

일부개정 2019․ 1․ 1 훈령 제274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3ㆍ 3ㆍ 6 훈령 제315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이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

이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시장에게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함에 따른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23〉

제2조(사무분장)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는 별표와 같이 실․과․소별로 분장하여 처리한다.

제3조(접수 및 이송) ①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 서명요청전의 수임자신고, 청구인명부의 제출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민원서류에 준하여 민원여권과장이 접수한다.〈개정 2007․7․2, 2013ㆍ8ㆍ23, 2023ㆍ3ㆍ6〉

② 민원여권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사법무담당관 및 청구사항의 내용과 관련되는 소관 담당관․과․소(이하 “부서”라 한다)에 통보하고, 청구인명부는 2부를 접수하여 그중 1부를 접수즉시 소관 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07․7․2, 2013ㆍ8ㆍ23, 2019ㆍ1ㆍ1, 2023ㆍ3ㆍ6〉

제4조(서명에 대한 확인) ① 민원여권과장은 청구인명부를 접수한 때에는 서명한 자가 시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이상의 주민인지와 선거권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3ㆍ6〉

② 소관 부서의의 장은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청구인명부를 이송받은 때에는 동일인에 의한 중복 서명인지와 서명요청기간내의 서명인지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3ㆍ6〉

제5조(공표상황의 통보) ① 민원여권과장 또는 소관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공표내용을 즉시 감사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23, 2019ㆍ1ㆍ1, 2023ㆍ3ㆍ6〉

1.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취지를 공표한 때

2.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어 청구내용을 공표한 때

② 감사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23, 2019ㆍ1ㆍ1〉

제6조(공표의 방법등) ①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관보 및 시보에 공고하되, 시청게시판에의 게시공고와 컴퓨터통신망 및 일간지방신문에의 게재를 병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23〉

1. 관보게재 :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실에 게재의뢰

2. 시보게재 : 예산공보담당관실에 게재의뢰하고, 예산공보담당관이 게재

3. 시청게시판에의 게시 :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부서의 장이 직접 게시

4. 컴퓨터통신망에의 게재 : 예산공보담당관실에 게재의뢰하고, 예산공보담당관이 이천시홈페이지에 게재

5. 일간지방신문에의 게재 :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부서의 장이 직접1종이상의 일간지에 광고 또는 기사형식으로 게재의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표일은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공표일을 명시하여 공고일 전에 미리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청구인명부의 열람장소) 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의 열람장소는 민원여권과, 각 읍․면․동의 민원실로 한다.〈개정 2013ㆍ8ㆍ23, 2023ㆍ3ㆍ6〉

② 민원여권과로부터 청구인명부를 이송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청구인명부의 사본 13부를 작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명부의 사본을 작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2부를 복사하여 그중 1부는 대민봉사실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읍․면․동별로 분리하여 해당 읍․면․동의 민원실에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08․8․1, 2023ㆍ3ㆍ6〉

제8조(조례․규칙심의회 안건제출) 영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중 서명자의 무효결정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의 결정등을 이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소관부서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부의안건을 10부를 감사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23, 2019ㆍ1ㆍ1〉

제9조(조례안의 심사등) ① 소관 부서의 장이 청구에 대한 수리를 한 때에는 주민의 청구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23, 2019ㆍ1ㆍ1〉

② 조례안의 심사․결재․유인․시의회 제출등의 모든 절차는 이천시법제사무처리규정에 의한다.

제10조(서식의 비치) 민원여권과장은「이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관련서식을 비치하고,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3ㆍ6〉

제11조(보고등)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19세이상의 주민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공표하고 공표된 내용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7․2〉

제12조(기록유지) 감사법무담당관은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의 처리사항은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23, 2019ㆍ1ㆍ1〉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8ㆍ8ㆍ1 훈령 제181호, 이천시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이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2013ㆍ8ㆍ23 훈령 제21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1ㆍ1 훈령 제274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이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및 제12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제8조 및 별표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각각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⑪ 내지 ⑰ 생략

부칙〈2023ㆍ3ㆍ6 훈령 제315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이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별표 중 사무처리 부서란 및 소관 실·과·소란의 사무의 내용 중 “민원봉사과”를 각각 “민원여권과”로 한다.

⑪ 부터 ⑬ 까지 생략

〔별표〕〈개정 2023ㆍ3ㆍ6〉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분장표

사무처리 부 서	사무의 내용	근거법령
감사법무 담당관	1.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사무의 처리지도 총괄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주관	이천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사무처리규정
	2.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사항에 대한 기록유지
	3. 관련업무 처리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의 소관 실․과․소 통보	이천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4. 소관 실․과․소가 작성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이천시법제사무처리규정
	5. 19세이상의 주민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의 공표 및 경기도 보고	영 15조
	6.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취지를 공표한 때의 경기도 보고	경기도지침
	7.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어 청구내용을 공표한 때의 경기도 보고
민 원 여 권 과 (민원실)	1.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의 접수 및 교부, 대표자증명서 교부취지의 공표	영 12조
	2. 주민서명요청권의 위임에 따른 위임신고의 접수 및 위임신고증의 교부	영 제13조
	3. 청구인명부의 접수 및 소관 실․과․소에의 이송	영 제15조
	4. 청구인명부중 무효서명에 대한 확인 및 소관 실․과․소에의 통보 (주민등록사항과의 일치여부 및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서명여부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영 제16조
	5.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에 따른 서식의 비치 및 배부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관한규칙 제2조 내지 제6조

사무처리 부 서	사무의 내용	근거법령
소관 실 ․과․소 ※청구된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실․과․소를 말한다.	1.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청구인명부 접수내용의 공표	영 제15조
	2.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의 공개된 장소에의 비치 및 열람사무	법 제15조 영 제16조
	3. 청구인명부중 서명자의 무효결정에 대한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부의 및 결정사항의 청구인 대표자에 대한 통지	영 제16조
	4.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부의	영 제16
	5.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결과 청구인명부의 수정 및 이의신청자․청구인 대표자에 대한 통지	법 제15조
	6.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의 이의신청자에 대한 통지	법 제15조
	7. 청구인대표자에 대한 청구인명부의 보정요구 및 보정 사무	영 제16조
	8.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위한 조례․규칙심의회안건 부의	영 제16조
	9.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사항의 청구인에 대한 통지	법 제15조
	10. 조례안의 작성․결재․유인․시의회의 제출 및 제안설명	법 제15조
	11. 시의회 조례안 제출시 첨부할 의견의 작성	법 제15조의2
	12. 조례안의 시의회에 부의 및 의결결과의 청구인 대표자에 대한 통지	법 제15조

[비고] 근거법령란의 “법”은 지방자치법을 말하고, “영”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말한다.

〔별지서식〕

조례제정․개폐청구처리대장

접 수 연월일	청구인 대표자		청구인수 (명)	조례의 명칭 또는 청구내용	구분	수리 여부	의결 및 공포
	주소	성명					의결일자	공포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