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소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제정 2009ㆍ 3ㆍ23 훈령 제190호

일부개정 2017․ 7․ 4 훈령 제263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21․ 7․13 훈령 제297호

이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이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천시 자체감사 규칙」제4조제1항1호 및 제2호의 감사대상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이천시 자체감사 규칙」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한 처분”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4. “경고 등 처분”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주의ㆍ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ㆍ훈계 ․ 주의(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 등을 말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적극행정 면책요건)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 등에 사전 컨설팅을 받아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면책대상 제외)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제6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이천시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이천시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인사 부서장을 각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을 제외한 부서장 중 위원장이 심의회 개최시마다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시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면책심의회 심사결과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감사대상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내해야 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피 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한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 시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처분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2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제3장 경고 등 처분

제13조(경고 등 처분의 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상은 이천시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 등에게, 기관(부서)경고․주의는 해당 기관(부서)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4조(경고 등 처분의 효력) 기관장(부서장) 경고 또는 기관(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경고 등 처분사유) 시장은 기관(부서)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모든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을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 등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기관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 등이 소속한 감사대상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때

8. 그 밖에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 등이 속한 감사대상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6조(경고 등 처분의 방법) 경고 등 처분은 시장이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대상기관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17조(기록관리) 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처분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부칙〈2021. 7. 13 훈령 제297호 전부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면책심사신청 안내
이천시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부서)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 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이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중

[별지 제3호서식]

면책심사조서

감사법무담당관 : ○○○  (서명 또는 인)

일련번호					감사명						대상기관
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위)			성명
제 목												감사자
감사지적 요 지
적극행정면책 신 청 요 지
면책기준별 검토의견
면책신청 구체적 판단기준								면책요건 해당여부		검토의견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타
종합의견

[별지 제4호서식]

면책심의회 심사결과

건명
심사대상자	소속기관		직위(급)		성 명
심사결과

20   .    .    .

이천시 면책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건 명	신청(심사) 대상자			심 사 연월일	심사결과	결 과 통보일
			소속기관	직위(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경  고(훈계)(주의)장

소      속

직 위 (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    .     .

이 천 시 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경고 등 처분대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 분 사 유	비고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