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소관부서 : 정보통신과

제정 2014ㆍ 4ㆍ17 훈령 제233호

일부개정 2019․ 1․ 1 훈령 제274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이천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이천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목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운영,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영상의 수집,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시민들의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CCTV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을 다양한 전송방식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CCTV 통합관제 센터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5. “처리”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6. “CCTV 통합관리”란 시 관내 또는 이천경찰서 및 이천시교육청(시 관내 초등학교를 포함한다)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목적별·지역별로 설치된 CCTV 시스템을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7.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시 관내에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는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제반업무에 대한 총괄 및 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업무, CCTV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영상정보 자원관리 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등

제6조(CCTV의 설치기준)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CCTV의 설치목적) 시장은 CCTV를 방범, 쓰레기 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 주·정차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산불감시 및 어린이보호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관 지정) ① CCTV 설치·운영 책임관은 시설 설치 부서장으로 한다.

②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 정보에 대한 열람·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부서별 책임관은 CCTV 개인정보 취급자를 별도로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및 협의) ① 시장이 CCTV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통합관제센터 주관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절차를 이행한 경우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안내판의 설치) ① 시장은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안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안내판의 크기는 부서별 책임관이 CCTV 설치장소 및 환경에 맞게 적정한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④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CCTV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범용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시장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CCTV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시장은 CCTV 관리현황 등을 파악 하고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제14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를 통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타 용도 CCTV의 모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CCTV의 연계)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CCTV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관제의 범위)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모든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CCTV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CCTV 장비 및 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9조(인력 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CCTV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CCTV의 관제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천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방범용 CCTV 관제에 필요한 경찰관 및 관제인원을 지원받아 24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 기관과 협의하여 관제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받아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20조(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①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 전담요원은 주간에는 설치 목적에 맞게 관제하고, 야간 및 유사시에는 방범용으로 CCTV에 대한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제업무 근무자는 근무 중 CCTV로 발견한 범죄, 사고, 재난·재해 등에 대하여 이천경찰서 파견요원 및 재난상황실 등 해당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의무)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유관기관과 연계 시 보안대책 및 운영성 확보) 시장은 유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시스템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한 보안대책 및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관계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입시 제한구역 출입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해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일반인이 통합관제센터를 견학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CCTV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ㆍ1ㆍ1〉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CCTV 설치·운영 부서의 장, 이천경찰서 관련업무 부서장 및 이천시 교육지원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관련업무 부서장

3.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영상정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CCTV 설치·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CCTV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CCTV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4. CCTV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취득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보안 및 CCTV통합관리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변동 사유가 아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4. 위원회 활동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영상정보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윤리 규범 위반시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장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제25조(수집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 장의 승인을 통해 자료를 열람·제공할 수 있다.

제27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이하 “열람 등의 요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3. 그 밖의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정보주체는 열람 등의 요구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3. 정보주체를 대리 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영상정보의 접근제한 및 처리 등) ① 시장은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시장은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 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시 삭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파기방법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개인 영상 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영상, 사진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단, 영상정보파일이 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날짜에 기술적으로 자동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30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1ㆍ1 훈령 제274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이천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제2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예산공보담당관”을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⑮ 내지 ⑰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제한구역 출입대장(제23조제2항관련)

연월일	출입시간	용 무	출 입 자		입 회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직 급	성 명	서 명

〔별지 제2호서식〕

영상정보 관리대장(제26조제2항관련)

번호	구 분	일 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사유	이용․제공 받는 제3자 /열람 등 요구자	이용․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8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9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10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 ］존재확인［ ］열람 ) 요구서(제27조제1항관련)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3.01.01 18:30 ~ 2013.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이천시 부악로 00 인근 CCTV)
	요구 목적 및 사유			※ 개인정보의 요구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이천시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의 존재확인․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은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분만 가능하며, 위임 시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개 인 정 보 처 리 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존재확인, 열람)
							▼
	통 지	◀					통지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통지서 (제27조2,3항 관련)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전자우편			[ ]기타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 방법을 적습니다.
『이천시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이 천 시 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유의사항

※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위 임 장(제27조제4항관련)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이천시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제27조 제4항에 따라 (□ 존재확인, □ 열람)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