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규정

소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제정 2006․ 5․30 훈령 제167호

이천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규정

이천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06년 3월 20일 국가청렴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된「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아.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나.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법령․회계․비서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다.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천시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이천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행위의 금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와 사행성 오락을 금지한다.

제5조(골프 금지대상 범위) 골프 금지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제2조제1항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지 못한다. 다만 직무관련이 없는 민간인과의 골프는 허용한다.

2.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제2조제1항의 규정과 같다.

3.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 또는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골프가 아닌 한「이천시공무원행동강령시행규칙」제23조 규정에 의한 행동강령책임관의 판단에 따른다.

5. 직무관련공무원간에는 상급자부담 또는 각자부담 골프는 허용되며, 하급자의 접대골프는 금지된다.

제6조(사행성오락의 범위) 사행성오락의 범위는 마작, 화투, 카드를 포함한다. 다만, 사행성오락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목적으로 하는 오락을 의미하며 여가문화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

제7조(사행성 오락 금지대상 범위) 이 규정 제5조(골프 금지대상 범위)를 따른다.

제8조(신고 및 보고절차)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과 골프시 신고 및 보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과 골프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골프신고서를 작성하여 이천시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보고)한다.

②신고(보고)란 승인, 허가 등의 의미가 아니라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의미하며, 허위내용의 신고(보고)가 아니라면 사실상 골프금지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처리한다.

③신고(보고)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9조(위반시의 조치)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5조제1항 관련)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보고)서
신 고 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 석 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용부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20  .    .    .

위 신고인  ○○○ 인

〔별지 제2호서식〕(제5조제3항 관련)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신고자 인적사항			신 고 내 용				결재	비고
		소 속	직급(위)	성 명	일 시	장 소	참석자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