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

소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제정 2004․ 4․ 7 훈령 제140호

개정 2007․ 2․15 훈령 제173호

개정 2007․ 7․ 2 훈령 제177호

일부개정 2013․ 8․23 훈령 제216호

일부개정 2019․ 1․ 1 훈령 제274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이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

이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하여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소송사건중의 승소사건 및 상대방의 소취하로 인하여 승소로 간주된 사건에 대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장접수 및 피소보고)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실․과․소(이하 “소송관련부서”라 한다)는 즉시 문서접수부에 등재한 후에 그 소장을 감사법무담당관실(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ㆍ1〉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장을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내용을 검토한 후에 소장부본을 소송관련부서로 송부하여 적극 응소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의 지정)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매건마다 소송관련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하여 직원 4명을 지정한다.

②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31호서식에 의거 지정하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변론기일전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에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전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변호사의 선임)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변호사의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제기) ① 소송관련부서는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관련부서는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각종 증빙자료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사등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수행자의 권한) 소송수행자는 당해 소송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선임 이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7조(소송수행자의 의무) ①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와 관할 검찰청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가 행정소송에 있어 미리 소송총괄부서와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23〉

1. 반소․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민사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탈퇴

2. 항소․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제1항의 단서 및 제425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3. 신청사건의 결정시에 인용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또는 기각된 사건에 대한 결정문

4. 가처분의 신청

5.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

6.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를 받을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모든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검사장의 지휘를 먼저 받아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는 소송관련서류가 소송관련부서로 송달된 때에는 즉시 문서담당부서에 접수한 후소송총괄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⑥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는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총괄부서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⑦ 소송수행자는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시에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또는 변호사에게 송달된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하고, 불변기일 5일전까지 소송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이내에 소송수행자의 상소의제기 또는 포기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장의 지휘를 받고, 상소여부를 결정한 후에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행정소송중의 신청사건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송달되어 승소한 때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이내에 검사장에 보고하고, 인용된 때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7일이내에 즉시 항고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정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본안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소송총괄부서의 지시에 따라 본안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입증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전에 항변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의 주장사실중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쟁점에 대하여는 반박자료 및 법령의 적용에 대한 설명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수행사건의 경우에는 1차변론기일 3일전까지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공동명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⑤ 답변서등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변론기일전에 상대방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상대방수에 법원제출용을 더한 수로 한다.

제9조(상고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내에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고에 있어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경료후에 필요에 따라 보충상고이유서를 제출한다.

③ 상고심에 대한 소송수행자지정에 대하여는 원심의 소송수행절차를 준용한다.

④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때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종결시의 조치)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승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이행판결등에 있어 승소판결시의 판결주문에 의거 강제집행을 검토할 것

2. 판결확정에 의거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후에 비용을 회수할 것

②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에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것

2. 패소원인을 규명하여 원처분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등을 검토할 것

3. 시가 패소하여 집행관이 세입금을 강제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따라 조치할 것

가. 소송총괄부서에 조회하여 집행정지신청의 여부, 집행관의 신분증 또는 위임장 소지여부, 기타 정당한 강제집행절차의 이행여부등을 확인하고, 판결문․집행문등 관련자료를 징구

나. 세입금을 강제집행당한 때에는 강제집행과 동시에 세입금의 압류사실에 가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관련부서에 통보

4. 금전급부판결로서 패소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집행으로 지급검토할 것

5. 변제시에 소송관련부서는 소송총괄부서의 사전심사를 받아 회계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청구서․판결문정본․판결확정증명원․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인감증명서등의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것

제11조(소송비용의 회수대상)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신청사건 및 민사소송․행정소송사건

2.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사건중 소송비용의 채권소멸 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건

제12조(업무구분) ① 소송비용회수업무는 총괄심사부서와 비용회수부서로 구분하되, 총괄심사부서는 감사법무담당관이 되고, 비용회수부서는 당해 소송을 수행한 담당관․과․소의 장이 된다.〈개정 2007․7․2, 2013․8․23, 2019ㆍ1ㆍ1〉

② 총괄심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용회수부서에 대한 소송비용회수업무의 지도

2. 소송비용회수예정액의 산정에 대한 적정여부의 심사

3. 소송비용회수총괄대장(별지 제2호서식)의 비치 및 정리

③ 비용회수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소사건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법원의 승소간주 확정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총괄심사부서의 사전심사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것

2.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결정할 것

3. 채무자가 고지기간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를 회수할 것

4.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재산가압류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항상 파악하여 정리할 것

5.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할 것

제13조(소송비용계산서의 작성요령) ① 소송비용계산서의 작성은 별표 2의 예시에 의한다.

② 소가기준에 있어 금전청구의 사건은 청구금액을,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등은 소가증명에 의한 금액을 소송물가액으로 하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③ 소송비용은 실제로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④ 소명자료에는 영수증․산출근거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통보) 비용회수부서는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총괄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2004․4․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3․8․23 훈령 제21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1ㆍ1 훈령 제274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이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제2조제1항 및 제12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⑧ 내지 ⑰ 생략

〔별표 1〕〈개정 2013․8․23〉

사건별 변호사의 선임기준

구 분	심 급 별	소 송 수 행 자	근 거
행정소송	1심․2심․3심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수행한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5조
민사소송	1심중 단독판사가재판하는 경우 (가소․가단)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수행한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	∙민사소송법 제87조,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1심중 합의부사건 및 2심․3심	∙변호사를 선임한다.

〔별표 2〕

소송비용계산서의 작성 예시

구 분	비 용 종 목	비 용 액	산 출 근 거
총 계		262,930원	※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소송비용
2003가단 42292호	◦변호사 보수	공무원이 수행한다.
2004나 25080호	◦변호사 보수	248,370원	◦ 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 소송물가액 : 2,729,640원
기타비용	◦소송비용 확정송달료 ◦소송비용 확정인지대금	13,560원 1,000원	※ 2,260원×2인×3회=13,560원 ※ 정부수입인지

〔별지 제1호서식〕

소송 대리인허가신청서

1. 사건명 : 000

2. 당사자 원고 :

피고 : 이 천 시

3. 법원 및 사건번호 : 00법원 가소(단）00 호

4. 소송대리인

위 사건의 피고 이천시 소송대리인으로 “이천시00국00과 지방” 000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소송위임장 1부

00년 00월 00일

위 피고

이천시 중리동 187-1번지

이 천 시 대 표 이천시장  (직인)

00지방법원 귀중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3․8․23〉
소송비용회수부
① 일련번호	② 사건부번호	③ 소관부처	④ 원․피고별	⑤ 당사자		⑥ 소송수행자	⑦ 확정일자	요회수 비용				⑫ 소송비용 회수지시 일자	⑬ 소송비용 회수 일자	⑭ 회수금액	⑮ 완결일자	⑯ 비고
								⑧ 1심	⑨ 2심	⑩ 3심	⑪ 계
					268mm×190mm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3호서식〕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예시)

신청인(피고) 이천시

대표   이 천 시 장 ⃝ ⃝

송달주소 : 이천시 중리동 187-1번지

피신청인 (원고)000

송달장소 :00시000구00동00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2003가단 42292호 매매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에 관하여 2003. 5. 21, 2003나 25080호 2004. 2. 6에서 원고패소판결이 있었는 바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소송비용계산서 3부

2. 확정증명원, 판결문사본 (심급별) 각 1부

3. 지출증빙서류사본 1부

4. 소송비용확정송달료 :000원 (우표첨부)

5. 소송비용확정인지대금 :0000원 (인지첨부) 끝.

00년 00월 00일

신청인 (피고) 이 천 시

대표   이 천 시 장(직인)

00지방법원 (보존계)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