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제정 2014․ 2․10 훈령 제226호

일부개정 2021․11․ 1 훈령 제299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3․ 8․ 1 훈령 제320호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3항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감독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운영관리에 있어 중요한 의결사항, 대행 사업비, 지시․보고사항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위탁부서”란 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주관 부서를 말한다.

3. “대행사업”이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이사장이 수탁한 사업을 말한다.

4. “대행사업비”란 공단이 수탁한 사업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및 위탁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 업무의 지도․감독 및 이천시와 공단간의 업무처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도․감독) 공단업무의 지도․감독은 위탁부서에서 관련 사업별로 하여야 하며, 부서별 지도감독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시사항 처리) ① 공단 이사장은 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위탁부서의 장과 부시장을 거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 지시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그 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거나 예산 수반이 필요할 때에는 지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처리계획 또는 추진상황을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공단 이사장이 대행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보고 내용별로 별표 3의 절차에 따라 위탁부서의 장을 거쳐 보고한다.

제7조(건의 및 협조사항) 공단 이사장은 대행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건의 또는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6조에 따른다.

제8조(대행 사업비) ① 공단의 대행 사업비 신청은 위탁부서를 거쳐 총괄 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② 공단이 요구한 대행 사업비 중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인 수선유지비·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는 위탁부서의 예산으로 편성·집행한다.〈개정 2021ㆍ11ㆍ1, 2023ㆍ8ㆍ1〉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11ㆍ1 훈령 제29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8ㆍ1 훈령 제32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3ㆍ8ㆍ1〉

공단의 위탁업무별 지도․감독 범위

(제4조 관련)

업무별 담당부서	지도 ․ 감독 범위
총괄부서	1. 시설관리공단의 정관․규칙․규정의 제정․폐지․개정의 승인 2. 기구의 신설․폐지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급여, 퇴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4. 대행사업비 총괄조정 5. 총괄운영(경영지원팀)팀 업무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6. 공단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 7. 그 밖에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장묘업무 담당부서	1. 이천추모의 집 및 백사공설묘지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이천시립자연장지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교통업무 담당부서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불법주정차 견인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3.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농업테마공원 담당부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자동차 등록업무 담당부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ㆍ교부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공설운동장 체육시설업무 담당부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 추가되는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위탁부서에서 실시하되, 대상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대상사업의 규모가 큰 부서에서 총괄 실시

〔별표 2〕

지시사항 처리절차(제5조 관련)

시장	⇒	공 단 이사장	⇒	위탁부서의 장	⇒	부시장	⇒	시장
지 시		즉시 처리 또는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		검 토 (총괄부서 협조)		검 토		결 재

〔별표 3〕

보고․협조요청․건의사항 처리절차(제6조 관련)

공단 이사장	⇒	위탁부서의 장	⇒	부시장	⇒	시장	⇒	위탁부서의 장
보고․협조요청 건의사항 제출		보고, 협조내용, 건의사항 검토 (총괄부서 협조)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보조기관 전결 가능		결 재		검토․심사 결과통보 (총괄부서, 공단)

〔별표 4〕

대행사업비 신청절차(제8조 관련)

공 단	⇒	위탁부서	⇒	총괄부서	⇒	의 회	⇒	총괄부서
대행사업비 요구		검토․조정		최종 조정		심의확정		위탁부서, 공단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