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기획조정 통제규정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제정 1996․ 3․ 1 훈령 제  1호

개정 1999․ 2․26 훈령 제 92호

개정 2007․ 7․ 2 훈령 제177호

개정 2008․ 8․ 1 훈령 제181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9․ 1․ 1 훈령 제274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이천시 기획조정 통제규정

이천시 기획조정 통제규정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정의 합리적인 기획운영과 담당관․과․소간 업무조정 및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2․26, 2007․7․2〉

제2조(합의사항) ①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99․2․26, 2008․8․1, 2019ㆍ1ㆍ1〉

제3조(착안사항) 합의사항에 관하여 합의자가 착안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담당관․과․소장 협조의 필요성 여부〈개정 99․2․26, 2007․7․2〉

2. 운영계획 및 각종종합계획과의 관련성

3. 법적 타당성 여부

4. 기타 시정전반에 걸친 종합, 기획조정, 통제의 필요성 여부

제4조(심사사항) 각 담당관․과․소에 성안하는 다음 각호의 문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조례, 규칙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심사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2․26, 2007․7․2, 2008․8․1, 2019ㆍ1ㆍ1〉

1. 시자치법규,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에 관한 문서

2. 각종 인허가 등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이에 따른 지시에 관한 문서

3. 소송, 소원, 청원, 이의신청과 관련있는 문서

4. 행정상 손해배상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문서

5. 기타 법령해석 질의응답이나 법적용상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문서

6. 행정상 대집행에 관한 문서

7.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문서

제5조(착안사항) 심사사항에 관하여 심사관이 착안하여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적용의 공정성 여부

2. 법률상 사건절차의 이행여부

3. 재량권의 이탈여부

4. 기타 형식 절차상의 흠의 존재여부

제6조(합의 및 심사요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합의 또는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소속 담당관․과․소장의 결재를 얻은 다음 행한다.〈개정 99․2․26, 2007․7․2, 2008․8․1, 2019ㆍ1ㆍ1〉

제7조(합의 및 심사절차) ① 합의 또는 심사자가 의견이 있으면 합의 및 심사전에 부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과․소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99․2․26, 2007․7․2, 2008․8․1, 2019ㆍ1ㆍ1〉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그 내용에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과․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99․2․26, 2007․7․2, 2008․8․1, 2019ㆍ1ㆍ1〉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인․허가 처분 등의 서류심사시 필요적 사항이 아닌 경미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 보정조건 또는 주무과장과의 공동확인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99․2․26, 2007․7․2, 2008․8․1, 2019ㆍ1ㆍ1〉

제8조(표시 및 기록보존)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는 기안문서 협조란에 합의자가 서명함으로써 표시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기안문서 및 성안문서의 우측상단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고 주요문서 심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통제) 문서통제관은 필요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거나 심사필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주관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2․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8ㆍ8ㆍ1 훈령 제181호, 이천시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이천시 기획조정 통제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제4조 중 “혁신정책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제7조제2항내지 제4항 중 “혁신정책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2019ㆍ1ㆍ1 훈령 제274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생략

②「이천시 기획조정 통제규정」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혁신정책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내지 ⑰ 생략

〔별표〕

합    의    사    항

1. 농촌개발사업 2.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의 종합계획 3. 주산단지 및 부업단지 조성계획 4. 농업생산의 종합계획 5. 사회복지의 종합계획 6. 폐기물관리행정의 종합계획 7, 재해구조 사업 8. 공업단지 조성계획 9. 물가대책 10. 양곡연료 수급계획 11. 수출진흥계획 및 실적 12. 국토개발계획 13. 고속도로주변 개발계획 14. 시 건설종합계획 15. 도로건설, 유지관리 정비계획 16. 풍수해 대책계획 17. 도시개발계획 18. 관광개발계획	19. 시의 각종대회 및 유관기관장 회의 20. 시 본청 및 읍․면․동 사무개선 21. 시 읍․면․동 직제와 사무관리 22. 읍․면․동 행정실적 감사 23. 각종 방역계획 및 전염병 대책 24. 기타 실․과․소간 협의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ㆍ1ㆍ1〉

심사필	기획예산담당관 ○ ○ ○ (인)
	년 월 일 제 호

〔별지 제2호서식〕〈개정 99․2․26〉

주  요  문  서  심  사  대  장

심 사	일련번호	심사년월일	건 명	소 관	심사조정 및 기타사항
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