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보건소(건강증진과)

제정 2025ㆍ12ㆍ26 조례 제2325호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인 자영업자등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 자영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2. “출산급여”란 이천시(이하“시”라 한다)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출산여성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출산여성”이란 출산한 여성과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을 말한다.

제3조(출산급여 지원) ①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1인 자영업자등 출산여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여성 1인당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태아를 출산한 경우: 90만원

2.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7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임신기간별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출산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단,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 받은 출산여성일 것

2. 출산일(유산 또는 사산일을 포함한다)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3.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4.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시에 하였을 것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급여 지원신청은 출산여성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여성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유산 또는 사산일을 포함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보건소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판정 결과를 통지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출산급여 지원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등 출산여성부터 적용한다.

[별표]

유산 또는 사산 산모 임신기간별 지원금

(제3조제2항 관련)

임신기간	단태아 지원금	다태아 지원금
15주 이내	18만원	66만원
16주~21주	30만원	110만원
22주~27주	60만원	140만원
28주 이상	90만원	170만원

[별지 서식]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1. 신청인 정보

1-1. 성명:

1-2. 주민등록번호:                  -

1-3. 주민등록 주소:                                        (휴대전화 :                     )

1-4. 출산자와의 관계 :

2. 출산여성 정보

2-1. 성명:

2-2. 주민등록번호:                  -

2-3. 주민등록 주소:                                        (휴대전화 :                     )

3. 직업 정보(출산여성)

3-1. 지원대상 구분

[  ]1인 자영업자 [  ]노무제공자 [  ]플랫폼 종사자 [  ]예술인 [  ]프리랜서 [  ]기타(               )

[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3-2. 종사직종

[  ]외식업 [  ]교육 [  ]IT·기술 [  ]미술·의료 [  ]보험·금융 [  ]어학 [  ]디자인·예술

[  ]운전업·배송업  [  ]기타(                     )

4. 출산구분

[  ]출산(출산일 :             ) [  ]유산·사산 (유·사산일 :             )

5. 출생 자녀 정보 (출산에 해당할 경우)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모두 기재

5-1. 성명:

5-2. 주민등록번호:

5-3. 주민등록주소:

6. 지급신청계좌

급여 지급받을 계좌(출산여성 본인의 실명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급여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서식)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포함) 1부.

4. 통장사본 1부.

5. (다태아, 유·사산한 경우) 관련 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참고사항

신청하는 곳 :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필수)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제7조(수급자격 조사)·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수집·이용 목적 :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업무 처리(신청, 선정, 자격확인, 급여지급, 대상자 관리 등)

- 수집항목 : 신청인 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계좌번호(은행명)·출산일(출산예정일) 또는 유·사산일, 출생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대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출산자와의 관계

- 보유기간 :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급 기간으로부터 5년간 보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번호 고지사항

항목	수집·이용·제공 목적	수집·이용·제공 근거	제공기관
신청인·출생아·대리인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업무처리 (신청, 선정, 자격확인, 급여 지급, 대상자 관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제7조·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이천시청 이천시 14개 읍·면·동 이천시보건소 고용노동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격확인(주민등록 사항 확인)	「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동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

유의사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으신 후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 출산일(유산･사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여성은 출산일(유산･사산일)과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자녀는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합니다.

◎ 2026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천시(주민등록상)에 하여야 합니다.

◎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부당이득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인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자격 확인

□

지급결정 통지 및 지급

신청인

(대리 신청인)

보건소

보건소, 읍면동(필요시)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