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소관부서 : 수도과

제정 1996․ 3․ 1 조례 제 117호

개정 1997․ 5․23 조례 제 203호

개정 1998․ 3․17 조례 제 229호

개정 2000․ 1․13 조례 제 319호

개정 2000․ 7․28 조례 제 345호

개정 2000․12․30 조례 제 363호

개정 2001․12․31 조례 제 396호

개정 2002․ 5․18 조례 제 418호

개정 2003․ 2․ 5 조례 제 441호

개정 2004․ 3․22 조례 제 489호

개정 2005․ 1․11 조례 제 536호

개정 2008․ 1․10 조례 제 700호

전부개정 2009․ 1․16 조례 제 747호

개정 2010․ 8․13 조례 제 859호

개정 2010․ 8․13 조례 제 860호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1․ 4․ 7 조례 제 892호

일부개정 2012․12․31 조례 제 967호

일부개정 2015ㆍ 8ㆍ10 조례 제1147호

일부개정 2015ㆍ 9ㆍ25 조례 제1177호

일부개정 2017ㆍ 6ㆍ30 조례 제1329호

일부개정 2018ㆍ12ㆍ31 조례 제1456호

일부개정 2020ㆍ10ㆍ 7 조례 제1639호

일부개정 2021ㆍ 5ㆍ 1 조례 제1693호

일부개정 2022ㆍ 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ㆍ 5ㆍ12 조례 제1934호

일부개정 2025ㆍ11ㆍ 7 조례 제2303호

일부개정 2026ㆍ 4ㆍ17 조례 제2373호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2022ㆍ9ㆍ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 12․12․31, 2015ㆍ8ㆍ1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노후주택”이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10. “개량”이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갱생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사 완료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12․31〉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보수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한 건물에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며,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31〉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전용 급수설비와 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공사 시행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물내부에 설치된 배관구경으로 한다.〈개정 2012․12․31〉

1. 주택 및 오피스텔은 분양세대수에 정액제를 곱한 금액

2. 근린생활시설은 점포수에 정액제를 곱한 금액

3. 숙박시설 및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은 각 호별로 정액제를 곱 한 금액

②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⑤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⑥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와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8․13, 2025ㆍ11ㆍ7〉

1.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12․12․31, 2020ㆍ10ㆍ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한다.〈개정 2012․12․31〉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2․31〉

⑤ 급수공사를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드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8․13, 2012․12․31〉

⑥ 삭제〈2010․8․13〉

제9조의2(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에 관한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에서 시장에게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12․12․31〉

② 삭제〈2017ㆍ6ㆍ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

〔본조신설 2010․8․13〕

제10조(준공검사)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준공검사를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동파 계량기의 교체 또는 급수설비의 보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12․12․31〉

② 삭제〈2015ㆍ9ㆍ25〉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개정 2012․12․31〉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보수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2․12․31〉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하도록 지시 할 수 있으며, 지표고가 높아 직수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다만, 공사비용은 수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12․31〉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제비용을 더한다.〈개정 2012․12․31〉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때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개정 2012․12․31〉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2․31〉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31〉

④ 제3항의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보수, 철거 및 파손에 대하여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2․12․31〉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 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 한다.〈개정 2012․12․31〉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2․31〉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2․31〉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용)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 사용자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③ 특수가압시설 설치의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산출방법은 제12조 부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2․31〉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3장 급수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31〉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9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2․31〉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31〉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2․12․31〉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2․3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있는 곳이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4조(수도사용 요금의 징수)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5조(수도사용 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중량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2․31〉

② 제3조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며,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26조(급수장치 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해서는 급수장치 구경별 정액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장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급수장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3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2012․12․31〉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앞뒤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④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메인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사용량을 검침하고 부과․고지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12․12․31〉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의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2․12․31〉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2․12․31〉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개정 2012․12․31〉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12․12․31〉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달말로 한다.〈개정 2012․12․31〉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덧셈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2․12․31〉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32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일할 계산하여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하며,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납 요금 및 연체금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12․31, 2018ㆍ12ㆍ31〉

연체금 = 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전문개정 2011․4․7〕

제33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그달 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개정 2012․12․31〉

④ 제2항에 따른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33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31〕

제34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8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여럿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31〉

제36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1․4․7〉

1. 제12조제1항의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미만 :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이상 : 4,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미만 :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이상 : 4,000원

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미만 :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이상 : 4,000원

4. 제30조제3항의 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미만 : 1,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이상 : 2,000원

5.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미만 :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이상 : 4,000원

6. 삭제〈2011․4․7〉

7. 삭제〈2011․4․7〉

8 삭제〈2011․4․7〉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15ㆍ9ㆍ25, 2018ㆍ12ㆍ31, 2021ㆍ5ㆍ1, 2023ㆍ5ㆍ12, 2026ㆍ4ㆍ17〉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일 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주민등록상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8.「노인복지법」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주민등록상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 삭제〈2010․8․13〉

제40조 삭제〈2010․8․13〉

제41조 삭제〈2010․8․13〉

제5장 관리

제42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31〉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2조의2(개량비 지원 등) 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11ㆍ7〉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노후주택 중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공용배관 포함)

4. 삭제〈2025ㆍ11ㆍ7〉

〔본조신설 2015ㆍ8ㆍ10〕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1․4․7, 개정 2012․12․31〉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예산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2․12․31〉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

제45조(수도계량기의 훼손, 잃어버림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2․12․31〕

제46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8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47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8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2․31〉

제49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2․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0조 삭제〈2018ㆍ12ㆍ31〉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2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개정 2012․12․31〉

제53조 삭제〈2025ㆍ11ㆍ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5․23 조례 제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3․17 조례 제2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2000․1․13〉

부칙〈2000․1․13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7․28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30 조례 제3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 협약 등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 협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01․12․31 조례 제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5․18 조례 제4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2․5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22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1 조례 제5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4조의2제3항의 대상시설은 1998년 3월 17일 이후 인․허가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1․10 조례 제7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9․1․16 조례 제7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사용요금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사용분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지정, 허가, 승인, 협약 등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지정, 허가, 승인, 협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0․8․13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13 조례 제860호,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2011․4․7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31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8ㆍ10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9ㆍ25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6ㆍ30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12ㆍ31 조례 제14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2019년 7월 1일부터 제37조1항제5호의 “장애등급 1․2급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제3조(요금 등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가 공포된 달의 다음 달 사용분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ㆍ10ㆍ7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5ㆍ1 조례 제1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5ㆍ12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ㆍ11ㆍ7 조례 제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ㆍ4ㆍ17 조례 제2373호〉

이 조례는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  설  분  담  금

(제7조 관련)

(단위 : 원)

계량기구경별	분 담 금 액	비 고
13m/m	120,000
20m/m	220,000
25m/m	400,000
32m/m	580,000
40m/m	760,000
50m/m	1,400,000
75m/m	3,200,000
100m/m	5,600,000
150m/m	11,600,000
200m/m	28,000,000
250m/m	50,000,000
300m/m	80,000,000

〔별표 2〕〈개정 2015ㆍ9ㆍ25〉

수도요금 요율표

(제25조제1항 관련)

업 종 별	사 용 요 금				비고
	사용구분 (㎥)	㎥당 단가(원)
		2015년 11월분부터	2016년 7월분부터	2017년 7월분부터
가 정 용	0 ～ 20이하	700	790	890
	21 ～ 30이하	950	1,060	1,200
	31 이상	1,290	1,460	1,650
일 반 용	0 ～ 50이하	1,170	1,330	1,500
	51 ～ 100이하	1,440	1,640	1,850
	101 ～ 300이하	1,520	1,730	1,960
	301 ～ 500이하	1,620	1,830	2,070
	501 이상	1,700	1,920	2,170
대중탕용	0 ～ 500이하	990	1,120	1,270
	501 ～ 1,000이하	1,440	1,630	1,840
	1,001 ～ 1,500이하	1,500	1,700	1,920
	1,501 이상	1,660	1,880	2,120
※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한하여는 일반용 사용구분별 단계를 1단계만 적용한다.

주  1. 2015년 11월분부터라 함은 2015년도 10월 사용량 11월분 고지분부터를 말하고,
2016년 7월분부터라 함은 2016년 6월 사용량 7월분 고지분부터를 말하며,
2017년 7월분부터라 함은 2017년 6월 사용량 7월 고지분부터를 말함.

〔별표 3〕

구 경 별 정 액 요 금

(제26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계량기구경별	분담금액	비 고
13m/m	600
20m/m	1,100
25m/m	1,800
32m/m	2,650
40m/m	3,700
50m/m	6,000
75m/m	10,800
100m/m	18,000
150m/m	36,000
200m/m	54,000
250m/m	96,000
300m/m	144,000

〔별표 4〕

업 종 별 구 분 표

(제27조제1항 관련)

업 종	업 태
가 정 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제곱미터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 반 용	○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 일반대중 목욕장업
전 용 공 업 용	○ 별도 수도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공업용수

〔별표 5〕삭제〈2010․8․13〉

〔별표 6〕삭제〈2010․8․13〉

〔별표 7〕삭제〈2010․8․13〉

〔별표 8〕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제46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부정급수장치 철거
2. 승인을 받지 아니 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3. 계량기작용 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계량기 수리 및 구입 설치 명령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매몰 공작 물설치 및 봉인 파손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원상회복명령, 봉인파손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지 아니 한 특수 가압시설		20,000원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 명령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 까지 정수처분
6. 사설 소화전의 무 단사용 또는 봉인 파손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정수처분중 인급 수전의 무단개전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8. 제19조 규정에 의 한 급수판매 금지 위반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과태료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9. 업종위반			․업종위반 일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 ․업종직권변경 ․추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