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소관부서 : 농업기술센터(축산과)

제정 2023ㆍ 8ㆍ14 조례 제1976호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반려동물산업 활성화)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

2. 반려동물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3. 반려동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지원

4.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등 유치

5. 반려동물산업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협업 및 발전 촉진

6. 그 밖에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 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 및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의 비용의 일부

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사업 경비의 일부

3. 반려동물산업제품 및 기술 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