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제정 2023ㆍ 5ㆍ12 조례 제1941호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이천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이천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 위원회)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 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 장비·편이 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