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보건소(건강증진과)

제정 2005․ 1․11 규칙 제296호

개정 2010․ 8․13 규칙 제427호

일부개정 2018ㆍ 5ㆍ 4 규칙 제625호

일부개정 2022ㆍ11ㆍ11 규칙 제738호

일부개정 2023ㆍ12ㆍ22 규칙 제766호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신청 등) ① 보호자가 출생 신고 시 읍·면·동장은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의 경우에는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2〉

②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2〉

1.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2. 국외 출산 관련 증빙서류(「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제1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조기 출산 후 전출·입 관련 증빙서류(부동산 계약서, 조기 출산 관련 진단서 등으로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2ㆍ11ㆍ11〕

제3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증명민원 대조확인 처리인에 기록․서명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②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후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2022ㆍ11ㆍ11〉

제4조(대장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에 관한 사항) ① 읍․면․동장은 분기별 자녀 출산축하금 신청 현황을 분기의 다음달 5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② 보건소장은 분기별 출산축하금 지급현황을 분기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13 규칙 제4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5ㆍ4 규칙 제6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11ㆍ11 규칙 제738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12ㆍ22 규칙 제7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지급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삭제〈2022ㆍ11ㆍ11〉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ㆍ11ㆍ11〉

출산축하금 신청현황

연번	신청 일자	신청인			연락처	거주기간 (연, 월)	주소	신생아			비고
		성명	생년 월일	관계				성명	생년 월일	출생 순위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ㆍ11ㆍ11〉

출산축하금 지급현황

연번	신청 일자	신청인			연락처	지급 금액	주소	신생아			비고
		성명	생년 월일	관계				성명	생년 월일	출생 순위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2ㆍ11ㆍ11〉

출생신고 및 출산축하금 신청 현황

(    /4분기)

(단위 : 명)

구분	출생신고						출 산 축하금 신 청	비고
	계	지급대상		미지급대상
		소계	읍․면․동	소계	6개월미만 거주	기타
분기계
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