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소관부서 : 보건소(보건위생과)

제정 2011․ 4․ 7 조례 제 888호

전부개정 2018ㆍ 5ㆍ18 조례 제1402호

일부개정 2023ㆍ11ㆍ 1 조례 제2009호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추 5)

(추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11ㆍ1〉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ㆍ11ㆍ1〉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2018ㆍ5ㆍ18 조례 제140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11ㆍ1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3ㆍ11ㆍ1〉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기준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