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도로관리과

제정 1996․ 3․ 1 조례 제 101호

개정 2009․12․29 조례 제 819호

일부개정 2023ㆍ 8ㆍ14 조례 제1962호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이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추 4)

(추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9, 2023ㆍ8ㆍ14〉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 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전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9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8ㆍ14 조례 제1962호,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   공   기   준

1. 횡단차도 시설평면도                                       S = 1 : 10

400~600

기설측구

conc 4승

400

800

30

CONC4승

기설측구

40~20

23

97

1/4

조약돌

20

20

10

2. 차도폭에 따른 평면도

① 폭 12m 이상의 경우                                   S = 1 : 10

주유소 및 기타건물

o

유류

o

탱크

o

6m                              6m

보   도                   400～800m

② 폭 12m 이하의 경우

주유소및기타건물

o

o

유류

탱크

o

12m

보도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