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안전총괄과

제정 2008․ 6․12 조례 제 718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3ㆍ 9ㆍ27 조례 제1986호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822 -	(추 2)

(추 2)	2822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이천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9ㆍ27〉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

6.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부칙〈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23ㆍ9ㆍ27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