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하수과

제정 1999․ 7․ 6 규칙 제175호

개정 2000․ 6․14 규칙 제198호

개정 2005․ 6․ 9 규칙 제306호

개정 2010․10․26 규칙 제433호

일부개정 2014․ 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4ㆍ11ㆍ 4 규칙 제530호

일부개정 2017ㆍ 6ㆍ30 규칙 제600호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ㆍ11ㆍ 5 규칙 제719호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4〉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6, 2014․11․4〉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4〉

③ 삭제〈2014․11․4〉

제2조의2 삭제〈2010․10․26〉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취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 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2010․10․26〉

제5조(시공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10․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달하는 사람중 최적임자 또는 최적임자에 가까운 순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제7조(지정갱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시공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제8조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정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공대행업자가 지정 갱신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ㆍ11ㆍ4〕

제8조(결격사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개정 2014․11․4〉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행업자 지정유효 기간중 갱신기간전 1년이내에 공사실적이 없는 자(갱신시 한함)

제9조(지정서의 교부) 시장은 영업의 신규 또는 갱신지정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공 및 준공)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착공계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공사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6․14〉

④ 공사현장에는 공사표시 입간판을 1개이상 게시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고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2014․11․4〉

제13조(장부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필히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

2. 금전출납부

3. 자재수불부

4. 기타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4조(공사의 하자보수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0․10․26〉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원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며 시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6〉

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귀속한다.〈개정 2014․11․4〉

⑤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사용잔액은 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사용한다.

제15조(위반처분)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공대행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11․4〉

1. 년 3회이상 또는 통산하여 6개월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

3. 허가를 받은 후 1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월 이상 휴업할 때

4.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1․4〉

1. 부정한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2. 공사의 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경우

3. 제10조, 제12조, 제13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시장의 지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개정 2010․10․26〉)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10․26〉

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폐지 등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

4. 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로 그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등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하며 30퍼센트미만일 때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0․26〉

제17조(오수의 신고)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한 때부터 2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6〉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증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항의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점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6〉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인․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6〉

제19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6〉

도 서 의 종 류	명 시 할 사 항
․부근약도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공사현장 도면 ․공사 공정표 ․오수배출량 계산서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구조 ․평면도, 단면도 ․펌프의 명칭 ․사용일수 및 1일 평균사용시간

② 일시사용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지하수 등 사용의 오수배출량 산정방법)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의 오수배출량 조사 및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1ㆍ11ㆍ5〉

1.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

1개월 사용량 = 시간당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전력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하수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

다. 가정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목개정 2021ㆍ11ㆍ5〕

제21조(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 수도, 공업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 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2호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조정한다.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당이상 거주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 산정 조정할 수 있다.

⑥ 단일시설 내에서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경우,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의 요율을 따르되,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ㆍ11ㆍ5〉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한다.〈신설 2021ㆍ11ㆍ5〉

⑧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 및 관련 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2021ㆍ11ㆍ5〉

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ㆍ11ㆍ5〉

1. 사용량이 없는 공공급수 사용자

2.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3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개정 2010․10․26〉

제22조(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등으로 그 일수가 1월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23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량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경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 {100% + (±오차율)}〉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이천시 수도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사용료 고지와 징수방법) ① 시장은 하수도사용료를 통합고지서에 포함하여 발행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업종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0․10․26〉

제25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의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 후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26〕

제26조(납부금의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감면)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6․9, 2010․10․26, 2014․11․4〉

1. 하수도 사용료 전액면제

가. 제2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시장이 지정한 자

다.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으로 시장이 지정한자

라.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2. 원인자부담금 전액면제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해당 감면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사유가 소멸되었으나 감면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감면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21ㆍ11ㆍ5〉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삭제〈2014․11․4〉

제28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사용료․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재결 및 통지)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조정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하는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통지하며,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이자, 환급가산금 및 기산일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62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1ㆍ11ㆍ5〉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년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징수) ① 하수도사용료․점용료, 기타 징수금 등을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과징 하도록 관련 타 회계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는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32조(위탁경비) 위탁과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 해에 정산 정리한다.

제33조(증표) 공무원이 업무상 하수도 관련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6〕

제34조(표지) ① 상수도사용자 이외에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해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5조(보칙) 대행업자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6․14 규칙 제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6․9 규칙 제3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수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다.

③(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과기준에 의한다.

부칙〈2010․10․26 규칙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것으로 보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과기준에 의한다.

부칙〈2014․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4 규칙 제5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6ㆍ30 규칙 제600호,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⑥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뒷면) 제4호 중 “「지방세법」제28조”를 “「지방세 징수법」제33조”로 하고, 같은 서식 제5호 중 “「지방세법」제64조”를 「지방세 징수법」 제36조“로 한다.

⑦ 생략

제5조 생략

부칙〈2021ㆍ11ㆍ5 규칙 제7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 행 업 지 정 기 준

구분	내 용	기 준				비 고
배수설비공사	자 본 금	개인 : 100,000,000원				평가액
		법인 : 100,000,000원				불 입 자본금
	시 설 물	사무실: 12㎡이상 창 고: 10㎡이상
	공사용기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콘크리트캇타	254m/m	조	1
		람 마 (진공다짐기)	타격력 700㎏이상	대	1
		함 마	대, 중, 소	개	각2
		드 릴	전기, 수동	조	각2
		체인브록크	1.5톤이상	개	1
		천 공 기	비트 200ｍ/ｍ이상	대	2
기술능력기준	자격기준	개인 : 토목․기계기사 2급이상 또는「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1인,「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상․하수도관련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1인이상
		법인 : 토목․기계기사 2급이상 또는「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1인,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상․하수도관련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1인이상
	기타사항	「건설기술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체중 상․하수도설비업체로서 주된 영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위치한 업체
	※ 기타 대행업체지정기준은「이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에준용한다.

〔별표 2〕

구경별 출수량 기준(내경)

구 경		최대출수량 (㎥/분)	표준출수량 (㎥/분)	1시간당 출수량
m/m	인치(inch)			최대(㎥/시간)	표준(㎥/시간)
13	1/2	0.0167	0.0134	1.0	0.8
20	3/4	0.03	0.025	1.8	1.5
25	1	0.06	0.05	3.6	3
32	1-1/4	0.1	0.08	6	4.8
38	1-1/2	0.15	0.13	9	7.8
50	2	0.26	0.2	15.6	12
65	2-1/2	0.45	0.3～0.4	21	18～24
75	3	0.62	0.5～0.53	37.2	30～31.8
100	4	1.20	0.85～1.1	72	51～66
125	5	1.90	1.4～1.7	114	84～102
150	6	2.70	2.1～2.6	162	126～156
175	7	3.80	3.3	228	198
200	8	5	4～4.3	300	240～258
250	10	8	6～7.5	480	360～450
300	12	12	9～11	720	540～660
350	14	16	14	960	840
400	16	21	17～20	1,260	1,020～1,200
450	18	27	25	1,620	1,500
500	20	33	30	1,980	1,800

[별표 3]〈개정 2021ㆍ11ㆍ5〉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제24조제3항 관련)

업 종	업 태
가 정 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제곱미터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4. 교육기본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학교에 부속된 기숙사
일 반 용	○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 일반대중 목욕장업
산 업 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된 사업장

〔별지 제1호서식〕삭제〈2014․9․12〉

〔별지 제1호의2서식〕삭제〈2010․10․26〉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9․12〉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 소				상호 또는 건물명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공 사 종 별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일 자
시 공 장 소
공 사 비		원 납부일자 : . .
취 하 사 유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첨부 :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인감증명서 3. 기 타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9․12〉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공사신청내역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공사시행실적
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 성명 : □ 이 천 시 장 귀하
첨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4.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등기부 등본 1부 5. 영업장 소개증명서 1부 6. 전화가입 증명서 1부 7. 공사용 기구명세표 1부

〔별지 제4호서식〕삭제〈2014․9․12〉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9․12〉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성 명 : 생년월일 : 영업장소 : 상 호 : 이천시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을 지정함.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구 분	변경일자	변경내용	기재책임자
			성명	증인

〔별지 제6호서식〕

배 수 설 비 공 사 착 공 계
신 청 자
위 치		경기도 이천시 읍 면 동 리 번지
하 수 종 별
공사내역	연결본관	B = m, H = m, D = m/m, A = ㎡
	연결배수관	L = m 규격
	도로굴착 범 위	규 격 구 분	길이(L)	폭(B)	면적(A)	비 고
			m	m	㎡
	공사내역	별첨 내역서
공사예정기간		. . . ～ . . . ( 일간)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 성명 : □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삭제〈2000․6․14〉

〔별지 제8호서식〕삭제〈2014․9․12〉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4․9․12〉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	하 수 번 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업태		전 화 번 호
신고내용	사 용 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
	배 출 량	생활하수	㎥/일		사업장 폐수	㎥/일
	급 수 실 태	사용인구	명		연 건 평	㎡
	양 수 시 설	자동 모타펌프			기 타
		모타규격	HP		설 치 대 수	대
		설치대수	대		구 경	m/m
		관 구 경	m/m		양 수 능 력	㎥/H
		양수능력	㎥/H		기 타
상수도	수 전 번 호	업 종	월 평 균 사 용 량		특 기 사 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 성명 : □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4․9․12〉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	하 수 번 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업 태				전 화 번 호
양수시설	자동모타펌프				기 타
	모 타 규 격	HP			설치개소수			대
	설 치 대 수	대			구 경			m/m
	구 경	m/m			양 수 능 력			㎥/H
	양 수 능 력	㎥/H			기 타
신고내용	용 도
	사 용 량	일 간	㎥			월 간			㎥
	사 용 기 간
	비 고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 성명 : □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4․9․12〉

사용량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처리시간
								즉시
사용자	하 수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 태		전화번호
감수량	제 품 명	단위		월간생산량 (㎥)	물 함유량 (비율 %)	물 사용량 (㎥)		기타감수량 (㎥)
하수도사용량	용수총량(㎥)		감수량(㎥)		하수배출량(㎥)		사 용 기 간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 성명 : □ 이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생산실적, 수분함량, 시험성적서등)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4․9․12〉

공공사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사용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양태별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변경일자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 성명 : □ 이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량 및 수질신고서
사용자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생 산 업 종
배출량	상수도 오수	일 ㎥	월간 ㎥
	공공용수오수	일 ㎥	월간 ㎥
	지하수 오수	일 ㎥	월간 ㎥
	기 타 오수	일 ㎥	월간 ㎥
	계	일 ㎥	월간 ㎥
수질	B. O. D.	PPM	기타 특이사항
	C. O. D.	PPM
	S. S.	PPM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 성명 : □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4․9․12〉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내용	점 용 장 소
	점 용 기 간
	점 용 목 적
	점 용 면 적
	공 사 내 용	시설또는 공작물의 구조
		공 사 실 시 의 방 법
		공 사 의 기 간
		공공하수도의복구방법
「하수도법」제20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와「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 성명 : □ 이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14․9․12〉

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내용	설 치 목 적
	설 치 장 소
	공 사 실 시 방 법
	공 사 내 용 (구 조)
	공사 기간	착공
		준공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 성명 : □ 이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4․9․12〉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내용	공 사 명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 용 수	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 출 시 설
	배 출 량	일 평 균	㎥		월 평 균		㎥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동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 성명 : □ 이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 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 1부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10․10․26〉

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년	월		수용가 번호		납기 내	납기 후
					까지	까지
			기 간	～	원	원

주 소:

성 명 :			전자납부번호
금월지침		사용량		상수업종		구 경
전월지침		가구수		하수업종		검침일

구 분	사용료	정산액		가압류	합계
상수도료
구경별정액료
하수도료
계
납기금액			납후금액
				미납금액
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함.				까지
년 월 일				회	원

☎ 상수도
☎ 하수도
☎ 장호원

※ 미납금은 별도의 독촉장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이 천 시 장

(수용가 보관용)

상․하수도 요금 수납의뢰서

년도		월
수용가 번호

성 명 :

구 분	납 기 내
	납 기 후
상수도
하수도
합계

위 금액을 수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이 천 시 장

(수납은행 보관용)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납기	년도	월		수용가번호		납기내	까지	납기후	까지
							원		원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주 소:

성 명:

구경		업종		금월지침			사용량		가구수
구 분			상수도요금		구경별정액료		가압료	하수도요금			정산액
납기내금액
납기후가산금
납기후금액
납 기 내					년 월 일
납 기 후
위 금액을 납부마감일 가까운 시중은행(농, 수, 축협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발행기관용)	이 천 시 장

수납인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10․10․26〉

상․하수도 요금 독촉장 및 영수증

수용가 번호		상수업종
		하수업종

성명
주소

체납납기	전자납부번호	상수도료	하수도료	합계
총체납액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이미 요금을 납부하신 분은  독촉장을 폐기 하십시오.

위 금액을 영수함.            은행          지점

년       월       일

☎ 상수도
☎ 하수도
☎ 장호원

수납인

이 천 시 장

(수용가 보관용)

상․하수도 요금 수납의뢰서

수용가 번호

성명
주소

체납납기	상수도료	하수도료
총체납액

위 금액을 수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지점

년       월       일

수납인

이 천 시 장

(수납은행 보관용)

상․하수도 요금 독촉장 및 영수필통지서

수용가번호		독촉장발부일
		납부마감일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주 소 :              성명 :

체납납기	상수도료	하수도료		합계	상수업종

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바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시는 이천시 수도급수조례 제43조에 의거 정수처분됩니다.

(발행기관용)	이 천 시 장

수납인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ㆍ11ㆍ5〉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 면 · □감면해지 신청서

수용가	성 명 (법인명)		수용가번호
	주소(소재지)
감면대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감 면 사 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기타의 경우( )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감면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이 천 시 장 귀하
※ 유의사항 1. 감면 대상자는 거주지 변경(전출∙입 등)시 새로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자격 상실 또는 관외 전출, 사업완료 등 감면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감면대상별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14․9․12〉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 호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		년 월 일		처 분 청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이 의 내 용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이 천 시 장 귀하
첨부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14․9․12〉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									처리기한
									즉 시
관리자의 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과 오 납 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납부 (납입액)		과오납액			과오납 월․일	환부이자
									일자	금액
	과오납 합계액				충당후 잔액 (환부액)
충 당 금 액	월 분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오납된 사유
	충당총액						충당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1.「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14․9․12〉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청구서								처리기간
								즉시
수 신			이 천 시 장
관리자의 성명					생년월일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 명 : □ 생년월일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수 신		이 천 시 장
년 도		월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

〔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17․6․30〉

(앞면)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사 진
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이 천 시 장

※ 용지의 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뒷면)

자 격 증 명 사 항

1. 「하수도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 명령

2. 「하수도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검사

3. 「하수도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강제 징수

4. 「지방세 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한(「국세징수법」제26조 준용) 수색

5. 「지방세 징수법」제36조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

6.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제4조, 제18조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별지 제24호서식〕

하   수   번   호

바탕 : 백색

글씨 : 청색

형 : 원형

6㎝

하 수 번 호

이천시 읍 면 동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