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소관부서 : 보건소(보건위생과)

제정 2016ㆍ10ㆍ13 조례 제1274호

일부개정 2019ㆍ12ㆍ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식품안전과 영양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곳의 급식시설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란 어린이에게 식품 안전 정보 및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식품안전지식 함양을 돕고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급식시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체계 수립ㆍ운영

3. 위생교육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어린이급식 식단개발 지원 및 홍보

5.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급식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3.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상담 및 영양지도

4.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전시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①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② 체험관은 어린이 및 어린이를 동반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체험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인력) 센터 및 체험관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위탁) 시장은 센터 및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시 빌려 주거나 양도 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9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 및 감사를 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평가) 시장은 센터 및 체험관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운영비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운영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비를 교부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센터 및 체험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조사 및 감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기관이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및 체험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ㆍ12ㆍ2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12ㆍ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9조제4항,「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제6조제3항,「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1조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