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도로관리과

제정 1996․ 3․ 1 규칙 제 41호

일부개정 2018ㆍ11ㆍ16 규칙 제637호

일부개정 2020ㆍ 8ㆍ 6 규칙 제683호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2302 -

230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ㆍ8ㆍ6〉

② 삭제〈2020ㆍ8ㆍ6〉

제3조 삭제〈2020ㆍ8ㆍ6〉

제4조 삭제〈2020ㆍ8ㆍ6〉

제5조 삭제〈2018ㆍ11ㆍ16〉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행정처분 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11ㆍ16 규칙 제6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8ㆍ6 규칙 제6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산 정 방 법	과 태 료
도로무단점용 면 적 별	1. 3.3㎡ 이하 2. 3.3㎡ 초과 ～ 6.6㎡ 이하 3. 6.6㎡ 초과 4. 도로의 훼손, 통행저해요인 심각, 고질적 적치행위 등은 제1～3항에서 정한 점용면적에 구애됨이 없이 일률적 부과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200,000원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 영수필 통지서				제 호 영 수 증
납부의무자	성명			납부의무자	성명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주소				주소
	상호				상호				상호
위반 사항				위반 사항				위반 사항
과태료 금 액		납기내	원	과태료 금 액		납기내	원	과태료 금 액		납기내	원
		납기후	원			납기후	원			납기후	원
위 과태료는「도로법」제4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인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일련 번호	위 반 자		위 반 내 용		과태료 결정 및 통지		과태 부과 금액	납부 기한		납부금액		비고
	주소 (상호)	성명	위반행위의 종별(장소)	점용면적 (㎡)	결정 일자	통지 일자		당초	독촉	납부 일자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