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소관부서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제정 2021ㆍ 6ㆍ25 조례 제1727호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력하여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민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원칙) ① 농민기본소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 ① 농민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민에게 지급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있거나, 제8조에 따른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농민으로 인정하는 사람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시(연접시군을 포함한다)에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 농민기본소득 마을위원회 심의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 조례에 한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람

2. 농민기본소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

제7조(지급주기 및 지급액) 농민기본소득 지급 주기와 지급 금액은 지역화폐 지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농민기본소득 위원회) 시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리·통, 읍․면 ․동, 시에 각각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리·통 : 농민기본소득 마을위원회(이하 “마을위원회”라 한다)

2. 읍․면․동 : 농민기본소득 읍․면․동 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라 한다)

3. 시 : 농민기본소득 이천시 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

제9조(마을위원회) ① 마을위원회는 해당 리․통장, 마을 실정을 잘 아는 주민 및 농민 등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리·통의 농민수가 적거나 독자적으로 마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리·통을 관할하는 마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마을위원회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확인과 마을공동체규약의 제정․운영 관리를 담당한다.

③ 마을위원회는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지 여부를 심의한 후 읍․면․동 위원회(읍․면․동장을 포함한다)에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제10조(읍·면·동 위원회) ① 읍․면․동 위원회는 농민,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읍․면․동장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동 지역의 경우 농민수가 적거나 읍․면․동 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동을 관할하는 읍·면·동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9조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은 읍․면․동 위원회가 마을위원회 역할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읍․면․동 위원회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심사와 마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한다.

④ 읍․면․동 위원회는 마을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가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지 여부를 심의한 후 시 위원회(읍․면․동장을 포함한다)에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⑤ 시장은 읍․면․동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 위원회) ①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농민기본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 및 담당 부서장

2.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 중 공무원 및 이천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 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 심의, 지급대상자 확정 심의, 읍․면․동 위원회 및 마을위원회 활동 평가 등을 담당한다.

⑤ 시 위원회는 읍․면․동 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심의한 후 시(읍․면․동장을 포함한다)에 심의결과를 제출․통보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마을위원회, 읍․면․동 위원회, 시 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시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시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민기본소득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신청) ① 농민기본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농민은 농민기본소득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그 자격 요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농민기본소득 지급 신청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간 협력)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주소가 달라 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의 주소지 마을위원회 또는 읍․면․동 위원회에서 농지소재지 마을위원회 또는 읍․면․동 위원회에 지급대상자 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지급대상 농민 자격 상실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반환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신청 등)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