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제정 2021ㆍ 3ㆍ22 조례 제1691호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이천시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48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사무실

2. 농업 관련 정보제공 및 행사개최

3.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천시의 농업 발전과 이천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관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이천시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회관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농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행사 등

3. 그 밖에 시장이 농업 진흥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회관 및 그 부속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회관 및 그 부속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