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보건소(건강증진과)

제정 2023ㆍ 3ㆍ14 조례 제1921호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내용)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