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보건소(보건위생과)

제정 2021ㆍ11ㆍ 5 조례 제1765호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허용장소 및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옥외영업장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1.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

2.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면적 및 점용시간) 내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 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이내로 해야 한다.

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시정조치)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게는 시설개수명령·시정명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5조 관련)

1. 추락사고·차량안전사고 방지

가. 난간의 설치 및 안전관리

1)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한 안전한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나. 차량 안전사고방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안의 고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돌의자·방지턱·보호 난간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기타 시설물관리

가. 옥외영업장 시설물

1)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화목, 유류, 가스, 기타 화석연료 등)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3)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4)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재난배상책임보험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책임보험의 대상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제7조 관련)

1.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을 조리(단순가열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경분쟁 조정법」제16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ㆍ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5.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 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8.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9. 옥외영업장으로 신고 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 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필요 시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10. 옥외영업장은「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