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안전총괄과

제정 2017ㆍ 9ㆍ29 조례 제1333호

일부개정 2019ㆍ10ㆍ 7 조례 제1541호

일부개정 2020ㆍ 2ㆍ28 조례 제15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ㆍ 6ㆍ30 조례 제1613호

일부개정 2020ㆍ12ㆍ29 조례 제1674호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장병과 지역 주둔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를 드높이고 이천시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2ㆍ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 주둔 군부대를 말한다.

2. “장병”이란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군무원도 포함한다.

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 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제3조(의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군부대 및 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ㆍ10ㆍ7, 2020ㆍ6ㆍ30, 2020ㆍ12ㆍ29〉

1.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장병에 대한 문화 탐방 지원

2.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과 관련한 군부대 현안사업 등

3. 군부대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주요 군부대 행사 참여·지원

4. 군 장병의 효도선물 명목을 위한 이천특산물 구매 시 택배비 지원

5.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 병사들의 교통편의 지원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군 장병 및 그 가족(장병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는 군부대가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포상) 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군부대 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이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호바목1)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군부대 관용차량

②「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 주둔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③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별표 1과 같이 관람료를 감면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이천시민란 다음에 지역 주둔 군부대의 장병 및 그 가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지역 주둔 군부대의 장병 및 그 가족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천시 주둔 군부대의 장병 및 장병과 동행한 가족(장병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자는 개인 또는 단체요금에 대하여 50퍼센트 감면한다.

부칙〈2019ㆍ10ㆍ7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2ㆍ28 조례 제15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6ㆍ30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12ㆍ29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