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제정 2021ㆍ 9ㆍ28 조례 제1755호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시내버스정류소”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시내버스정류소에 설치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의 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제3조(적용범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내버스정류소 및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하 “정류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① 정류소 등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2. 버스 진출입이 쉬운 위치

3.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

4.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시장은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고 버스 운행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와 거리가 300미터 미만인 장소. 다만, 300미터 미만인 장소는 도로 및 보행 여건, 수요량, 버스 운행 특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3.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4.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정류소 설치 절차) ① 정류소의 신설 또는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 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른 설치 제한 여부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정류소를 설치 및 이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정류소 등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선 내에 설치된 정류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노선 내에 설치된 정류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정류소 등 설치(신설ㆍ이설)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설  치

위  치

사  유

(필요성)

※ 붙임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2. 정류소 등 설치 동의서 1부(필요한 경우)

우리 시는 정류소 등 설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 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버스정류소 설치 관리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버스정류소 설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정류소 등 설치(신설·이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정류소 등 설치 동의서

버스 정류소 설치 (신설‧이설) 위치
지 목		면 적(㎡)
사용목적

상기 위치의 토지는 본인 소유로서 정류소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정류소 등으로 인한 문제(토지의 사용, 영업지장, 소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이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