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청년아동과

제정 2025ㆍ12ㆍ26 조례 제2338호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문제”란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박 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도박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상위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부모 대상 도박 예방 교육사업

2. 도박문제 위험군 청소년 발굴 사업

3.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 연계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