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소관부서 : 청년아동과

제정 2024ㆍ12ㆍ26 조례 제2180호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청소년에게 꿈모아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이천시의 사회보장적 금액이 기재된 이용권(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바우처의 지원대상 연령은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원 신청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주민등록 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시설대표자 신청 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5. 청소년 바우처카드(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6.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②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④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바우처의 지원이 결정된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년 지원한다.

② 바우처는 바우처 전용카드에 지원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된 금액 전체를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이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제8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바우처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이천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중 청소년 취미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체육시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 및 기예분야, 직업기술분야 학원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② 제1항의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바우처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게 가맹점 지정의 적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바우처 가맹점 정보를 이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를, 가맹점의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이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4.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② 가맹점은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거나 제15조제2항의 성과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가맹점이 스스로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제12조(이월 및 사용기한) 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바우처 사용기한 이후에 잔액은 이천시로 자동으로 반납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제13조(바우처카드 관리 전산시스템) 시장은 바우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협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업무 협약할 수 있다.

1. 바우처 카드의 제작

2. 제13조의 바우처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5조(성과 모니터링) ① 시장은 바우처 사업의 효과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맹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모니터링 업무를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성과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1 면)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지원대상자

(청소년)

성    명

주민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재발급

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		×		×		×		×		×

주    소

전화번호

관    계

□ 본인    □ 보호자 : 부[     ]   모[     ]  그 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한부모 가족’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음.

※‘이천시 청소년꿈모아 바우처 지원 동의서’제출 대상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제1항에 따라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동의란

성    명

생년월일

												-
		×		×		×		×		×		×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비  고

수수료

없  음

이천시장 귀하

(2 면)
신청인 제출서류	1.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보호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①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요시) ③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청소년 바우처 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5.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함)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2호, 3호의2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ㆍ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또는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시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신청 및 꿈모아 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5.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의2서식]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동의서

1. 지원대상자【‘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성    명

생년월일

												-
		×		×		×		×		×		×

주    소

연 락 처

2.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금액이 지급될 경우 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재)발급 위임장

지원대상자

(청소년)

성명 :

생년월일

												-
		×		×		×		×		×		×

위임자

(보호자

또는

시설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1 면)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가맹점 지정 신청서

1. 가맹점 정보

상호명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
		×		×		×		×		×		×

주  소

이메일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사업장

소재지

2. 계좌정보

은 행		예금주
계좌번호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3. 카드단말기 정보

카드단말기 VAN사명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 매장 내 카드단말기 VAN사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2 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체크)

□ 수집항목(필수항목)	• 상호(업체)명,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카드단말기 VAN사명,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등
□ 수집·이용목적	•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사업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정보제공, 신청 홍보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개인(업체)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지원서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는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사업 가맹점 선발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체 항목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인적사항,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계좌정보, 카드단말기 VAN사 정보 등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가맹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이천시장 귀하

■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의2서식]

서    약    서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락처(휴대폰) : (     )       -         (휴대폰 :                )

상기 사업장은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절대 준수하고, 위반시 가맹점 해지는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가맹점 사업주 준수사항 -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카드를 사업장에 보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천시장은 가맹점이「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제10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상기 사업장은「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이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상기 사업장은「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천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천시장이 카드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이천     -     호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 상 호 명 :                  ❍ 업    종 :

❍ 소 재 지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 업체를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이천      -       호)

1. 가맹점 정보

상호명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
		×		×		×		×		×		×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사업장

소재지

2. 신청사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변경사유 :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이천      -       호)

1. 가맹점 정보

상호명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
		×		×		×		×		×		×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사업장

소재지

2. 해지사유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가맹점 지정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