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소관부서 : 도로관리과

제정 2022ㆍ 3ㆍ 7 조례 제1817호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누구든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 및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예산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