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LPG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조례

소관부서 : 기업경제과

제정 2020ㆍ12ㆍ29 조례 제1673호

이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LPG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이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LPG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LPG공급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공급시설”이란 LPG(액화석유가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소형LPG저장탱크, 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형LPG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4.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외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과 건축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연료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LPG공급시설 및 소형LPG저장탱크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 이라 한다)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시 LPG공급시설 등 지원규모,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주소를 둔 이천시민이 거주하는 주택에 LPG공급시설과 소형LPG저장탱크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8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