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제정 2025ㆍ12ㆍ26 조례 제2337호

이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이천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역계획에 포함된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친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통합지원의 제공 및 서비스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가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이천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와 법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과장, 보건소 담당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천지사장

2. 위촉직 위원

가.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통합지원 관련 기관의 대표자

다.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돌봄통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돌봄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통합지원 대상과 상담

2. 돌봄 통합지원 대상의 지속적인 지역 거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돌봄 통합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4. 그 밖에 시장이 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및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제17조(포상 등) 시장은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개인·법인·단체 등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