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제정 2016ㆍ 8ㆍ 9 조례 제1259호

일부개정 2018ㆍ 7ㆍ31 조례 제1409호

일부개정 2019ㆍ 5ㆍ 8 조례 제1491호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ㆍ12ㆍ29 조례 제1663호

폐지예정 2025․12․26 조례 제2318호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일 2026․1․1)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자활센터”란 저소득층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5. “자활근로사업단”이란 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소득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이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9〉

제4조(세입) 기금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

8. 국․도비 보조금

제5조(세출) 기금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0ㆍ12ㆍ29〉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수급자 및 차상위자(노동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1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생활안정자금 대여

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자금

나. 직계비속에 대한 2년제 이상 재학 중인 대학생 학자금(입학금 포함)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0ㆍ12ㆍ29〉

1. 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3.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이나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육․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6. 제5조제8호에 따른 자활사업을 위하여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 따른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1호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대여대상자 결정 등) ① 대여대상자 및 대여금은 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생활보장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ㆍ5ㆍ8〉

② 시장은 대여대상자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2019ㆍ5ㆍ8〉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 시장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그 자금과 제11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 제5조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체별로 7천만 원 이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4천만 원의 범위에서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의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자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를 적용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용도를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면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2조(신용보증) ① 제5조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3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9호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지원할 때에는 노동소득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제5조제10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중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지원 할 점포는 임대보증금 환수를 위해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전세점포에 한하며, 임대보증금의 반환처를 시장으로 하는 임대차특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세점포의 임대보증금은 2천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전세점포의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은 최장 6년까지로 한다.

④ 전세점포의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1퍼센트로 하되, 사용수수료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수수료 또는 월세 등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여 및 상환) ① 제5조제11호에 따른 대여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1호가목의 대여금은 1세대에 1,000만 원 범위에서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상환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2. 제5조제11호나목의 대여금은 1세대에 연 500만 원 범위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되, 무이자로 한다.

② 시장은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대여를 받은 자가 대여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학자금 대여의 경우 보호자 포함)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3. 시장은 대여금을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보증 물건 확보를 위해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재정보증) ① 제5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금 대여 신청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 한도를 대여지원금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5조제11호에 따른 자금 대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7ㆍ31〉

1. 연 2만 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인의 재정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대여금의 100분의 110이상 금액)

3. 대여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에 상당하는 담보 서류

제17조(감면조치)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8조(결손처분)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19조(중복대출의 금지) 대여를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 또는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대여금을 상환하기 전에는 중복 또는 다른 용도로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20조(준용) 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천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이천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따른 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이천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상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2018ㆍ7ㆍ31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5ㆍ8 조례 제1491호,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 중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생활보장전문위원회”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2020ㆍ12ㆍ29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ㆍ12ㆍ26 조례 제2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