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안전총괄과

제정 2013․ 6․13 조례 제 988호

일부개정 2015ㆍ12ㆍ31 조례 제1193호

일부개정 2022ㆍ12ㆍ28 조례 제1898호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ㆍ12ㆍ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ㆍ12ㆍ28〕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22ㆍ12ㆍ28〉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위생점검 계획,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어린이 공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관리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2ㆍ12ㆍ28〉

제4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28〉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① 시장은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 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ㆍ12ㆍ31〉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8조의2(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의 개별법령 및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관리·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ㆍ12ㆍ28〕

제8조의3(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의2에 따른 관리감독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ㆍ12ㆍ28〕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12ㆍ31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12ㆍ28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15ㆍ12ㆍ31〉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5조제3항 관련)

1. 안전점검의 항목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구분	점검항목
부대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상태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사항	◦ 모든 놀이기구와 시설의 낙후, 휘어짐
	◦ 움직임이 많은 구간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놀이터 안에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 바닥재(고무 또는 포설재)의 경화, 손상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주차상태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상태
	◦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오르는 부위의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 (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 오르는 부분 바닥면의 패임, 파손
	◦ 기구간 연결플랫폼(건너는 부분) 바닥의 균열 및 파손, 흔들림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구분	점검항목
그 네	◦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 그네 좌석판의 파손
	◦ 그네 회동부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상태
	◦ 그네 줄의 꼬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 그네 충격구역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 금이 간 곳의 존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시 소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손잡이가 흔들림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기구의 금이 간 곳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분	점검항목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 손잡이의 파손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회전축의 강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금속부분의 녹슴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미끄럼틀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2. 안전점검의 방법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②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5ㆍ12ㆍ31〉

안전점검 실시대장(제5조제3항 관련)

□ 놀이시설 명 :

점 검 일	점 검 결 과				특이사항	점검자 (인)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항목에 따라 월 1회 점검 후 점검결과란에 놀이기구 명을 기입하고 중요한 사항을 특이사항란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