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기업경제과

제정 2009․ 6․ 3 규칙 제396호

일부개정 2013․ 8․ 7 규칙 제484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4․ 7․ 1 규칙 제512호

일부개정 2020ㆍ 9ㆍ30 규칙 제684호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신설 2013ㆍ8ㆍ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7․1, 2020․9․30〉

1. “투자유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국외 포함)의 본사나 공장, 연구소 등을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 또는 설립(창업포함)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나.「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

2.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와「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노동자를 제외하고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노동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3. “포상금”이란 이천시 발전 및 개발을 위해 민간 및 외국의 자본투자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상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7]

제2장 산업대상〈신설 2013ㆍ8ㆍ7〉

제2조(수상후보자 심사기준) 수상후보자의 선정 기준은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공이 있는 기업인․노동자․기업체․개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선정한다.〈개정 2013ㆍ8ㆍ7, 2014․7․1, 2020․9․30〉

1. 우수경영인 부문 : 품질관리, 공정개선, 자원재활용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매출액 및 수출액 증가를 향상시킨 경영인

2. 우수기업인 부문 : 혁신경영, 신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등의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업인

3. 모범노사 부문 : 노무관리개선 등을 통해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화합에 크게 기여한 사용자 및 작업장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에 크게 기여한 노동자

4. 지역경제공헌 부문 :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체

5. 모범노동자 부문 :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서 작업장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한 노동자

6. 지역투자 및 고용촉진 우수기업 부문 :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로 고용 증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우수기업체

7. 모범 기업체 및 후견인 공무원 부문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기업체 및 기업의 고충사항과 규제완화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해 준 공무원

8. 기업사랑 부문 : 친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제3조(추천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 및 노동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7․1, 2020․9․30〉

1. 동부문의 기 산업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기업체 및 노동자

2.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 직업병 유발,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체

3. 추천 당시 노사분규 중에 있는 기업체

4. 최근 3월 이내에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 기업체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형사사건에 기소 중인 사람

제4조(추천 구비서류) ①「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자, 후견인 공무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을 추천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적조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2020․9․30〉

② 제출된 추1. 산업대상 후보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정부표창규정 공적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공적증빙서류(사진, 인쇄물 및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등) 1부.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상자 심사) ① 산업대상자 선정은 기업 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조례 제14조제5호에 따른 산업대상 심의는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상 부문과 인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산업대상 부문별로 분류하여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사항․추천기준 및 사회 기여도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시상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6조(회의)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7조(심사결과 통보)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2014․7․1〉

제8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9조(기록 보존) 시장은 산업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2014․7․1〉

제10조(상장 및 특전)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환경 개선자금 지원, 국내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3장 투자유치포상〈신설 2013ㆍ8ㆍ7〉

제11조(포상금의 신청 등) ⓛ 시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기업 및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 확인이나 실적 등에 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투자유치 완료 및 계획서를 사업개시 등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③ 동일한 실적에 기여한 사람이 2명(법인․단체 포함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신청서에는 각 기여한 사람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기여한 사람이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④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급하는 투자유치 포상금은 기업규모(매출액 및 상시고용인원 등을 말한다) 및 투자유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세부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상시고용인원 기준과 투자유치 금액 기준 중 포상금액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개정 2014․7․1〉

⑤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본조신설 2013ㆍ8ㆍ7]

제4장 보칙〈신설 2013ㆍ8ㆍ7〉

제12조(준용)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ㆍ8ㆍ7]

제13조(시행세칙)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 이동 2013ㆍ8ㆍ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ㆍ8ㆍ7 규칙 제4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ㆍ7ㆍ1 규칙 제5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9ㆍ30 규칙 제6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13ㆍ8ㆍ7〉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제22조제4항 관련)

【포상금 지급기준】

투자유치 금액 / 상시고용인원	포상금 상한액
	민간인(단체)	공무원
30억원～ 100억원 미만, 30명 이상	200만원	100만원
100억원～ 300억원 미만, 50명 이상	500만원	250만원
300억원～ 500억원 미만, 70명 이상	1,000만원	500만원
500억원～1,000억원 미만, 100명 이상	1,500만원	800만원
1,000억원～2,000억원 미만, 200명 이상	2,000만원	1,000만원
2,000억원～5,000억원 미만, 300명 이상	2,500만원	1,300만원
5,000억원 이상, 500명 이상	3,000만원	1,500만원

※ 업무관련 공무원은 포상금의 1/2 지급.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시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여도에 따른 포상금 적용 기준】

적 용 기 준	적용률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 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을 만큼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
○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 중 가장 핵심인 정보입수, 입지선정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타 기관 및 단체와 공동 추진한 경우	50%
○ 투자가 발굴, 정보 입수 후 타 기관․단체로 이관 추진	30%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7․1〉

산업대상 후보추천서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1. 업 체 명						2. 대표자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3. 주 소	본 사						전화번호 (FAX)	( )
	공 장						전화번호 (FAX)	( )
4. 설립일자					5. 자산총액 (전년도말)		백만원
6. 회사개요	□ 자가 □ 임대		대 지	㎡			7.종업원수	명
			연면적	㎡
8. 주생산품 및 사용용도	‧ 주생산품 : ‧ 사용용도 :
9. 공적사항	(50자 내외 요약)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대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인) 이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공적조서 1부. 2.공적요약서 1부. 3.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7․1〉

산업대상 수상자 심의․의결서

(제7조 관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00분야

년     월     일

위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통보함.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날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9․30〉

산업대상포상대장

(제9조 관련)

구 분	포상 일자	분야	포상 훈격	포상 기업인(노동자, 단체, 개인)			비 고
				업체명 (단체명)	대표자 (노동자, 개인)	주 소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7․1〉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11조 관련)

신청인	협회 또는 단체명												전화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투 자 유 치 현 황
기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기업규모			시설규모(㎡)							업 종					사업개시일
			부지 : 건축 :
입주유형			□ 신설 □ 증설 □ 이전 □ 기타( )
상시고용인원			□ 총 인력 : 명(신규고용 : 명, 기고용 : 명)
투자유치 (단위 : 억)			자본금				연간매출액				부지매입비					건축설립비
			투자방법 등				□ 신규 □ 증자 / □ 단독 □합작( %)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순위		성명		성별	주 소					기여도 (%)		기여내용					확인
																	(인)
																	(인)
																	(인)
「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사업 투자유치 완료 및 계획서 1부. 2. 투자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7․1〉

사업투자유치 완료 및 계획서

(제11조 관련)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생산품	상 시 고용인원	자산규모(억원)			투 자 규 모
			동산	부동산	부 채

2. 건설내역

대지면적(㎡)	건 축 면 적 (㎡)
	계	연구개발 시 설	생산시설	연수동	숙소동	기 타 부대시설

3. 사업비 투자 완료(계획) 내역

구 분	금 액(단위 : 억)	비 고
계
토지매입비
건 축 비
건물취득비
임대료
기타

4.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년 월 일	주 요 내 용

5. 기타 및 계획

년 월 일	주 요 내 용
	예).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