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소관부서 : 도시과

제정 2005․ 6․ 9 조례 제 568호

개정 2007․ 7․ 2 조례 제 66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2009․ 7․30 조례 제 785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8ㆍ 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ㆍ 7ㆍ31 조례 제1418호

일부개정 2019ㆍ 1ㆍ 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3ㆍ 3ㆍ 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3ㆍ12ㆍ22 조례 제2029호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영 제22조제3항, 영 제62조제2항 및 영 부칙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2장 도시개발사업 시행

제4조(공청회 개최)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지역을 수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9․7․30〉

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개정 2009․7․30〉

제5조(주민의견청취)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청회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9․7․30〉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 특성에 맞는 구역별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7․30〉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7․30〉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 사업구역별 시행조례ㆍ규약ㆍ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7․30〉

제3장 삭제〈2023ㆍ12ㆍ22〉

제10조 삭제〈2023ㆍ12ㆍ22〉

제10조의2 삭제〈2023ㆍ12ㆍ22〉

제11조 삭제〈2023ㆍ12ㆍ22〉

제12조 삭제〈2023ㆍ12ㆍ22〉

제13조 삭제〈2023ㆍ12ㆍ22〉

제14조 삭제〈2023ㆍ12ㆍ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252호「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조례의 공포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 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2.「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3.「이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4.「이천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부칙〈2007․7․2 조례 제66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⑫ 생략

부칙〈2009․7․30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8ㆍ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제12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⑮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8ㆍ7ㆍ31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제12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⑩ 부터 ㊶ 까지 생략

부칙〈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제12조제3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㉒ 부터 ㊵ 까지 생략

부칙〈2023ㆍ12ㆍ22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