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공원녹지과

제정 2017ㆍ 9ㆍ29 조례 제1343호

일부개정 2021ㆍ 5ㆍ10 조례 제1704호

(제명개정)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ㆍ5ㆍ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1ㆍ5ㆍ10〉

제3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술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1ㆍ5ㆍ10〕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ㆍ5ㆍ10〉

1.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

3. 도시숲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ㆍ설계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1ㆍ5ㆍ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ㆍ5ㆍ10〉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1ㆍ5ㆍ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1ㆍ5ㆍ10〉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ㆍ5ㆍ10〉

제10조(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도시숲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개정 2021ㆍ5ㆍ10〉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 도시숲등의 조성으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5ㆍ10〉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개정 2021ㆍ5ㆍ10〉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목개정 2021ㆍ5ㆍ10〕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5ㆍ10〉

④ 도시숲 조성 시에는 키큰 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21ㆍ5ㆍ10〉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1ㆍ5ㆍ10〕

제12조 삭제〈2021ㆍ5ㆍ10〉

제13조(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도로를 신설하는 시행기관 또는 실무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

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제14조 삭제〈2021ㆍ5ㆍ10〉

제15조 삭제〈2021ㆍ5ㆍ10〉

제16조(외과수술 등)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수목이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천재지변, 외부의 충격 등으로 물리적 피해를 받았거나 기세․상태가 쇠약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목진료를 통해 병해충방제,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수목진료 및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는 나무병원 등록을 한 자가 할 수 있다.〈개정 2021ㆍ5ㆍ10〉

② 수목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ㆍ5ㆍ10〉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원인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시장이 산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⑧ 그 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점검) ① 시장은 노선별·수종별로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수목,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각각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보식·갱신 등 관리 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2021ㆍ5ㆍ10〉

제20조(관계 기관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 지역에 녹지의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기관과 상호협의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이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21ㆍ5ㆍ10 조례 제1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별표 1]〈개정 2021ㆍ5ㆍ10〉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제17조제8항 관련)

피해 발생의 경우	1. 벌채, 수간절단, 약품 등에 의하여 가로수 및 가로수시설물의 훼손율이 50%이상 되어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비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20%이상 50%미만) ⇒ 부담금 : 수목비의 20%이상 50%미만 + 보호시설재료비 + 작업비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10%이상 20%미만) ⇒ 부담금 : 수목비의 10%이상 20%미만 + 작업비
피해 및 원인 발생의 경우	1. 이식을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예치 : 하자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예치 : 하자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 이식비 2. 제거를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 제거비
○ 산출기준 - 도급공사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수목비 등을 포함한다)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설계된 공사비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작업비 및 이식비․제거비 : 상용인부 활용 시 정부 노임단가에 준함. ○ 예치금 - 납부방법 :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 예치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 책임 담보기간동안 예치 - 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ㆍ5ㆍ10〉

가로수		［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 거 ［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제17조제2항 관련)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기 타
사 유
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ㆍ5ㆍ10〉

가로수			［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 거 ［ ］가지치기		승인서(제17조제3항 관련)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
부담금		금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