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도서관과

제정 2020ㆍ12ㆍ29 조례 제1671호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소재하는 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이천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천교육지원청장과 협력하여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천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서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2.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책 읽는 문화 확산 시설 설치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이천교육지원청, 이천시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역서점의 실태조사 결과를 이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