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소관부서 : 청년아동과

제정 2013․ 3․11 규칙 제475호

일부개정 2014․ 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7ㆍ 9ㆍ 8 규칙 제606호

일부개정 2023․ 9․ 8 규칙 제75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이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경우(다만,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 규칙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3.「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정하고,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경처분을 할 때에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2014․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9ㆍ8 규칙 제6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이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기준 위반행위란 제11호사목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23ㆍ9ㆍ8 규칙 제75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3ㆍ9ㆍ8〉

이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기준

위반행위	과징금액	정도에 따른 감경율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때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판매금액
		1만원 미만	1만원～3만원 미만	3만원～5만원 미만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때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매체물 수량
		10개 미만	10개～30개 미만	30개～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때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판매금액
		1만원 미만	1만원～3만원 미만	3만원～5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때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판매금액
		1만원 미만	1만원～3만원 미만	3만원～5만원 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고용기간
		10일 미만	10일～30일 미만	30일～90일 미만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고용기간
		10일 미만	10일～30일 미만	30일～90일 미만

위반행위	과징금액	정도에 따른 감경율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출입인원
		3명 미만	3명～7명 미만	7명～10명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청소년 신분증 위조 포함)					50% 감경
다.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50% 감경
마. 본인 및 가족(배우자 및 직계1촌 존비속)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인한 생계 곤란의 경우					50% 감경
바. 부과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50% 감경
사.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50% 감경
자.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처음이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종업원이 행위자인 경우 포함)					20%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공통사항 가항을 적요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9․12〉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검토서
위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반내용
처분기준
과징금 감경 대상 여부
감경(결정)내용
기타 의견
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검토 결과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9․12〉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

감경 처분일	업소명	인적사항			위반일자 /내용	부과기준 (과징금액)	감경내용		부과액	적용기준
		주소	성명	생년월일			감경율	감경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