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소관부서 : 자원순환과

제정 2013․ 8․ 7 조례 제 997호

일부개정 2019ㆍ12ㆍ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2022ㆍ 4ㆍ22 조례 제1833호

일부개정 2022ㆍ12ㆍ28 조례 제1887호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각장의 소각열을 이용한 환경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이천시 환경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98번길 128에 둔다.

제3조(업무) 학습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소각열 사용을 통한 환경의식 제고

2.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3. 환경체험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학습관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개관 및 휴관 등) ① 학습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시설 안전점검, 개ㆍ보수로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이나 천재지변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때

③ 학습관 관람시간은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2022ㆍ12ㆍ28〉

제6조 삭제〈2022ㆍ12ㆍ28〉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삭제〈2022ㆍ4ㆍ22〉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영유아

5.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학습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농ㆍ축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9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ㆍ전시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학습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ㆍ운영의 위탁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시설물과 연계하거나 운영비를 현저히 절감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학습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적용범위) 학습관 운영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학습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의 구조 등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 또는 위ㆍ수탁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14조(보고와 검사) 시장은 수탁자의 학습관 운영 상태와 회계ㆍ재산 사항을 검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ㆍ12ㆍ27〉

제16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시설물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12ㆍ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9조제4항,「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제6조제3항,「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1조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칙〈2022ㆍ4ㆍ22 조례 제1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12ㆍ28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2022ㆍ1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