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여성보육과

제정 2006․ 7․21 규칙 제338호

일부개정 2014ㆍ 8ㆍ 8 규칙 제516호

일부개정 2017ㆍ 9ㆍ 8 규칙 제605호

일부개정 2018ㆍ 7ㆍ31 규칙 제628호

일부개정 2020ㆍ 9ㆍ30 규칙 제684호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23․ 9․ 8 규칙 제75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8〉

제2조(위탁운영자 선정)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및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8․8〉

② 위탁신청절차ㆍ신청서류ㆍ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 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③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계약)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개정 2018ㆍ7ㆍ31〉

②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월 이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기준) ① 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8〉

1.「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

2. 회계감사결과, 수탁자의 관심도, 종사자의 복무상태

3. 시설물관리, 보육민원 해결도

②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현황 : 정․현원, 반편성, 종사자현황 등

2. 물리적 환경평가 : 보육시설, 놀이터, 교구, 비상재해대피시설 등

3. 운영․종사자관리평가 : 시설운영 자체평가여부, 교사와 영유아의 비율, 법정 종사자 확보, 교사진 구성 등

4. 보육프로그램평가 : 영유아의 건강 및 위생관리, 급․간식관리,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지도, 교사간 프로그램 정보교환 등

5. 상호작용평가 : 시설의 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관계 등

6. 재정관리평가 : 연간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편성, 회계장부 및 서류비치, 보조금집행, 보육료수납관리, 퇴직적립금관리, 결산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4․8․8〉

제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7조, 조례 제23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사정에 의하여 상호 해약협의가 있는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때

3. 수탁자, 시설 관계자 등이 사회적ㆍ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운영경비) ① 시장은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부담한다.〈개정 2014․8․8〉

②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분기별로 사업 및 예산 집행 실태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종사자 임면) ① 운영시설의 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의 장이 임면하되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8․8〉

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되어 종사자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시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승인요청한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입소)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소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시립어린이집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② 시립어린이집 시설의 장은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퇴소) 조례 제30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4․8․8〉

1.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

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의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삭제〈2018ㆍ7ㆍ3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이천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이천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8․8 규칙 제5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9ㆍ8 규칙 제6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7ㆍ31 규칙 제6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9ㆍ30 규칙 제6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9ㆍ8 규칙 제75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8․8〉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

(제2조제3항 관련)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 소
센 터 개 요	명 칭
	소 재 지	( 전화 : )
	센터장성명		생 년 월 일
	설 치 일
시 설 설 비	자 료 실	㎡	상 담 실		㎡
	교 육 실	㎡	놀 이 터		㎡
종사자	센 터 장	인	보육전문요원		인
	전 산 원	인	영 양 사		인
	간 호 사	인	기 타		인
예 산 (천원)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 ○ ○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8․8〉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

(제2조제3항 관련)

신청인	성 명 (법인, 단체는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 소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시설장 성명				생 년 월 일
	설치예정일				보 육 정 원
시 설 설 비	보 육 실	㎡			양 호 실		㎡
	놀 이 터	㎡			조 리 실		㎡
	사 무 실	㎡			목 욕 실		㎡
	대 지				비 상 재 해 대 비 시 설
직 원	총 인 원		자격 소지자			비 고
예 산 (천 원)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 ○ ○ 귀하

〔별지 제3호서식〕삭제〈2018ㆍ7ㆍ31〉

〔별지 제4호서식〕삭제〈2018ㆍ7ㆍ31〉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8․8〉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 신청서

(제3조제3항 관련)

신 청 자		전화번호
주 소
시설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		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이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위탁운영결정통지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ㆍ9ㆍ8〉

입 소 신 청 서(제9조제1항 관련)

입 소 신 청 서
아동 상세 정보	아동명		생년월일				성별
	출생순위 ※예 : 첫째, 둘째, 셋째		보육나이	세
	주소
	입소희망년월	년 월
보호자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아동과의 관계		E-Mail	@
	휴대폰	- -	연락처	- -
입소순위선택
1순위	[자동연계] ※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외한 영유아
「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4․8․8〉

입  소  승  인  서

(제9조제2항 관련)

입소 아동명			생 년 월 일
			주 소
보 호 자	관 계	성 명		직 업		연 락 처
상기 영유아는「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시설의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