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제정 2012ㆍ 3ㆍ 9 규칙 제456호

일부개정 2014ㆍ10ㆍ15 규칙 제526호

일부개정 2023․ 9․ 8 규칙 제75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3․12․13 규칙 제765호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추 6)	1906 -

1906 -	(추 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1. 무형문화재 보존방향 및 정책

2. 전승ㆍ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연ㆍ전시 및 국내ㆍ외 교류 등에 관한 사항

4.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제3조(전수 장학생 추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무형문화재가 전수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1. 추천하고자 하는 자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상세한 추천의견서

제4조(전수 장학생 선발) ①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15〉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 관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무형문화재 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로서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3. 삭제〈2014․10․15〉

② 전수 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발나이는 별표 2와 같다.

④ 무형문화재 보유자에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때

3. 타 시ㆍ군ㆍ구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학교를 전학한 때

⑤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수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신설 2014․10․15〉

1.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천으로 경기도 전수 장학생이 된 경우

2.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타 시·군·구로의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제5조(지원금 등 지급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승지원금은 연 1회 이상 조례 제5조제1호의 실적이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반기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15〉

〔제목개정 2014ㆍ10ㆍ15〕

제6조(지원금의 지급신청) 무형문화재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시 「이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무형문화재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및 조사결과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5 규칙 제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9ㆍ8 규칙 제75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13 규칙 제7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4․10․15〉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기준

(제4조제2항 관련)

분 야 별	대상인원	전 수 장 학 금 (1인기준)
단 체 개 인	5명 이내 3명 이내	연 100만원 이하 연 200만원 이하

〔별표 2〕〈개정 2023ㆍ9ㆍ8〉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발나이

(제4조제3항 관련)

분야별	선발나이	비 고
단 체	18세 이하	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때에는 선발나이에 따르지 않는다.
개 인	18세 이상 40세 이하

〔별표 3〕〈개정 2023․12․13〉

지원금 등 지급기준(제5조 관련)

1. 전승지원금(보유자 및 보유단체) : 국비 또는 도비 지원에 상응하는 지급액

2. 삭제〈2014․10․15〉

3. 특별지원금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서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알리는 성과를 거둔 경우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10․15〉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추천서
피추천인	①	교육종목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
	②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주소
경력	⑤	무형문화재 전수경력	보 유 자 성 명		전수 기간		개월
			보호육성단체명		전수 기간		개월
	⑥	무형문화재 관계 분야 전수경력	기ㆍ예능자명		전수 기간		개월
위 사람을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이천시장 귀하
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10․15〉

서     약     서

본인은 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서 관계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에 성실히 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사업에 적극 이바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피추천자(전수 장학생)	동 의 자 (보호자)
성 명	인	인
주 소
생년월일
비 고		성인인 경우 불필요

서    약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보증인(보유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